민주당 "4대강 주역, 특검 통해 처벌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0일자 기사 '민주당 "4대강 주역, 특검 통해 처벌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기춘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4대강 전면 재조사해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을 거듭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MB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특검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반드시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범국민적 반대에도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 등 관련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많은 국민은 4대강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경제적 타당성과 보의 안정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마이동풍이었던 정부는 그런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4대강사업은 전형적인 불통의 결과"라고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자체 투입 예산을 포함하면 총 30조 원을 퍼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며 "30조원 예산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데 비해 복지사업,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게 사실"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 환노위와 국토위는 물론 정무위 법사위를 모두 가동해 4대상 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가세했고,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도 "반드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하고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이 이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의 처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후 4대강사업 책임자 처리 문제가 여야간 최대 현안이 될 게 분명해지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