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사기극 해결책, ‘복원’과 ‘처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4일자 기사 '4대강 국민사기극 해결책,  ‘복원’과 ‘처벌’'을 퍼왔습니다.

[미디어 초대석] 언론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월17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 구조물 안전성, 수질, 유지관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난 1년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의 보는 잘못된 설계 기준에 따라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균열과 누수, 하상보호공 유실 등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양의 물을 가두는 수문에도 이상이 발견되었다. 수질 역시 잘못된 기준과 관리방안으로 인해 향후 조류 발생 등 악화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불필요한 준설로 유지관리비의 심각한 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정도면 가히 “총체적 부실”이라 불릴 만하다. 보 안전성과 수질 문제는 4대강사업 기간 내내 환경단체와 정부 사이에 큰 논란거리였다. 감사원은 이 같은 논란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가기관이 4대강사업이 가져오는 폐해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감사결과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보 안전성, 수질, 유지관리 측면 등 일부 사항만이 지적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온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이 역행침식 등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물고기 떼죽음, 겨울철새 급감과 같은 생태계 파괴, 보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등도 심각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불법과 편법, 공사과정에서의 비리 또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감사결과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감사원의 발표 시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은 지난 2010년 1차 감사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 조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4대강사업의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5년 내내 정권 눈치를 보다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 또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해서 대서특필한 것은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보 구조물이 부실하다며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새삼스럽다.

이번 감사 결과 내용이 그동안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제기한 비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보수언론은 환경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념프레임으로 환경단체의 주장을 매도하기도 했다.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전 국토가 이 지경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감사원과 보수언론이 4대강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벌인 사상 최악의 국책사업에 대한 선긋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벗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

4대강사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 없이는 새 정부의 5년 임기 내내 닥쳐올 환경재앙이 국민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의 해결은 바로 국민과 전 국토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22조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이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4대강사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감사원이 제시하는 보강공사나 수질관리개선, 개인비리자 처벌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 보에서는 여러차례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보로 가로막혀 있는 이상 반복되는 녹조 사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4대강복원’과 ‘책임자처벌’에 있다. 복원의 시작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보 철거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2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민사기극을 벌인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는 사회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올바른 처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가 4대강사업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황인철·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 | medi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