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MBC 정수장학회 매각발표, 선거법·공익법인법 위반”


이글은 미디오늘 2012-10-17일자 기사 '“MBC 정수장학회 매각발표, 선거법·공익법인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연일 격렬한 저항… 박근혜, 최필립 퇴진으로 ‘꼬리자르기’ 하나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지분과 MBC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장학회의 사회 환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는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1972년 10월 17일 유신 헌법이 선포된 지 40년을 맞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사건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정수장학회 공대위(위원장 한홍구)는 17일 저녁 정수장학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고 지난 8월 출범한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은 17일부터 28일까지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유신잔재를 청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장학회와 전국언론노조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회동해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장물을 몰래 팔아 주군의 승리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수장학회 공대위와 언론노조는 17일 국회 앞에서 장물 정수장학회 해체와 부산일보, MBC 지분매각모의규탄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들은 지분을 매각해 부산 경남 지역의 특정 지역에 복지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지원할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 사업 목적으로 제한된 공익 법인이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려는 것은 정치적 쇼이며 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동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법적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법 음모'의 배경을 밝히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근혜 후보의 거짓말을 낱낱히 밝히는 방안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박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홍구 교수(성공회대·정수장학회공동대책위원장)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16장학회 강탈 문제가 제기되자 매각을 시도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40여년 전 MBC를 팔아먹은 세력이 또 다시 팔아먹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방일영(조선일보 전 회장) 장학회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빼앗았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그냥둘 것인가, 돌려줄 것인가"라고 묻고 "정수장학회 문제는 강도 당한 재산 처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상식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회동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 수준의 논의라고 주장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에서 해임안 절차를 밟아 하루빨리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김재철 사장이 3류 시정잡배에서 사기 브로커로 나섰다"고 혹독히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김 사장은 위탁 경영인 신분이고 정수장학회 지분과 방문진 지분은 상법상 주주일 수 있지만 87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주는 국민인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분매각을)부추겼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이 25일(정기 이사회) 김 사장 처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장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17일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하지만 "최필립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선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또 다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근혜 캠프의 특보와 보좌관이 정수장학회와 방문진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했다는 정황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최 이사장을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오직 정수장학회 해체가 답"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겨레가 12일 관련 사실을 폭로한 이후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은 13일과 14일 잇따라 박근혜 후보의 측근 2명과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배 의원은 정수장학회와 대책을 논의한 인물로 박근혜 후보의 기획조정특보를 맡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무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성 보좌관을 지목하고 "관련자들은 이번 사건을 더 이상 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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