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1일자 기사 '뻔뻔한 환경부,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뒤로 숨은 노동부'를 퍼왔습니다.
[기고] 구미불산가스누출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는 사고발생 12일 만인 10월 8일 구미 '불산'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구미 '불산' 피해지역은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점차 피해지역과 피해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대응과정에서 ‘불산’에 대한 특성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장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불산에 대한 유해성이 전달되지 않아 주변지역 일부 노동자들은 불산이 주변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구경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고현장 및 관계기관, 언론 등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대피를 하며, 유해한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뉴시스 구미사고 CCTV.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불산’에 대한 주변지역 측정에 있어 정밀측정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으면서도 검지관법과 pH페이퍼와 같은 간이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지관법은 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민들이 노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석도구이다.
측정 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측정 장소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로 인한 피해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지점을 선택하기보다는 구미시가 지정하는 지점에 대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지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방법도 '조사를 했다는 시늉'을 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검출이 되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심각단계에서 우려단계로 한단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해제하고 50m 접근제한도 해제하였으며,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게도 귀가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30분 안에 벗어나야할 기준인 30ppm을 주민건강 안전기준인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3000여명에 달하는 노출피해자 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직위해제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뻔뻔한 환경부
유영숙환경부 장관은 사고발생한 지 9일 만에 뒤늦게 현장을 찾아서 한다는 일이 마을회관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 환경부는 사고 당일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주민들을 ‘불산’에 노출시키더니 사고발생 7일 만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또 다시 검지관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국민을 우롱을 해도 이 것은 해도 너무하는 행태이다. 환경부의 뻔뻔함 행진은 멈출줄을 모른다. 토양조사도 요식적으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 기존 토양 불소 농도와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다. 토양 시료를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점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주) 화학공장 불산가스 유출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메론이 고엽제를 뿌린 것처럼 잎사귀가 바짝 말라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야간에 사고 현장 및 주변지역에서 대기중 불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소의 이화학적 성징을 안다면 논센스에 가까운 엉터리 측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불산은 끓는점이 19.5℃이다. 따라서 야간에는 액체로 되고 주간에는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이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한 ‘불산’의 이동특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밤중에 도착하여 대기중 시료를 측정하는 것은 설사 사고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대기중에서 ‘불산’ 농도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불산’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하고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인 ‘불산’ 측정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다.
뒤로 숨은 노동부
그 동안 ‘불산’에 대한 피해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제기되었지만 사람측면에서는 구미4공단 노동자에 대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과 인접한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이후에도 3교대로 근무를 계속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공장 사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바람의 방향이 산봉. 임천 마을지역으로 한번 크게 불고 공단지역으로 불었다고 한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동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4공단 전체가 피해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노동자 안전을 위해 공장을 세운 곳이 한 곳도 없다. 노동부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수 박사(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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