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개혁 성공시킨 대통령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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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재벌공화국 폐해 심화, 깊이 성찰...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

ⓒ양지웅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타운홀미팅 공평과 정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 탓할 수는 없다"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도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공정경제론'을 설파했다.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문 후보는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경제를 위한 3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시, 하도급 규제, 중소기업 공동교섭 및 중소기업부 신설, 대형마트 규제 등 골목상권 보호, 노동시장 분배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자감세 철회,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 개혁, 소득세 최고적용구간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소득과 부의 편중을 시정하는 정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공정경제를 위한 3원칙 중에서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재벌개혁의 방안과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면서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시정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의 내부 견제 장치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재벌의 반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 도입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일부 폐지 및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그리하여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저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