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기소 등 우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10-04일자 기사 '청,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기소 등 우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김형태(56)·이광범(53) 변호사의 특검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특검법을 일단 수용한 뒤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를 담당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와 법원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등을 거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하루 만에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특검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검을 진보성향 인사가 맡을 경우 수사가 김윤옥 여사의 소환은 물론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등은 지난해 5월 내곡동 3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7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8개월 수사 끝에 이시형씨가 부담한 비용이 실거래가와 비교해 6억원 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처리를 할 만한 범죄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또 내곡동 사저 부지가 이시형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려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다.

청와대측은 정치권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약속됐던 사전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당초 합의한 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여야가 다시 논의해 주도록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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