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47% 증가…공공부문 85%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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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5년간 경제 3주체 빚 증가…SNS "경제대통령은 어디?"

▲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들어 5년간 정부(공기업), 기업, 가계 등 경제 3주체 빚총계(총부채)가 47.8% 증가한 3천543조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공부문 빚이 경제 3주체의 총부채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한국은행에서 입수한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 3주체의 총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3천5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 1천237조원의 2.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국내 총부채는 2007년 2천398조원에서 불과 5년여만에 47.8%(1천145조원)가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공공부문 빚 증가율을 8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계 41.1%, 민간 기업 37.2% 순이다.

현정부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댐·광역 상수도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 2007년 빚비율이 자본 중 15.9%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 빚비율은 116.0%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7년 빚 1조5755억원에서 2011년 12조5809억원으로 훌쩍 뛰어넘었고, 기획재정부 측은 2015년 빚비율이 153.3%까지 치솟으리라 전망했다.

수공은 현정권에서 무리하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자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제시한 '친수구역특별법' 역시 이윤을 남기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공측은 수도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현정부 들어 해외자원 개발, 주택, 물가 억제 정책 등이 동원된 공기업의 빚은 지난 5년간 105%나 증가했고,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역시 70%의 빚이 늘어났다. 심지어 빚 상환능력마저 떨어져 원금은커녕 이자율 감당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는 경제에 무능했다고 평가되는 참여정부 5년간 총부채 증가율 32.9%보다 더 심각한 성적표.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둔 트위터 여론의 나라 걱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 대선은 3개월도 남지 않고 공공부채는 800조도 넘는단다. 현 정부 들어서서 5년 동안 공공부채가 300조가 넘었다는 게 사실이면…. 보수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들인가? 300조 어디에 썼을까?(딸**, @www****)

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다 합치면 거의 1000조원 정도 되네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기에 빚이……. MB 정부 들어 공공부채 급격히 증가(경남도민일보, ‏@gndomin)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경제만큼은 제대로 살려놓겠다며 사기를 치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성적표는 참혹하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공범!(서**, ‏@seo***)

여당 정권의 특기: 국가부채 키우기와 부자 배를 불리기! 취미: 서민에게 세금 전가!(물처**, ‏@bar**)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참여정부가 부채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시더니 왜 지금은 아무 말도 없는가"라고 질타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부채의 흐름은 MB와 측근들 아닌가? 이명박 친형 이상득 조카의 주식이 엄청 많던데"라면서 국고를 착복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다수.

한편, 세계 여러 나라가 공공부문 총부채가 증가추세이지만, 가게빚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한국의 경우 유일하게 가계빚과 공공빚이 함께 올랐다는 점에서 '경제계 이상 조짐'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