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국민들의 '매의 눈' 필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02일자 기사 '국정감사에 국민들의 '매의 눈' 필요'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보다 대선 졸개가 되려는 이들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선 주자들의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려서인지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가능성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성토하면서 자당의 후보를 부각시키는 시나리오다.

먼저 민주당은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하우스푸어 등 5년간 피폐하게 변한 서민생활의 책임을 현정부와 새누리당에 강하게 항의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도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이나 문재인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변호 수임 등으로 역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검증이어야지 특정 대선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폄하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5일과 8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9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 해 예산을 심의하는 데 허투루 새는 돈이 없어야 하고,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제대로 된 조세정책 없이 조세정의의 실현은 너무나 요원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당의 대통령 당선에 눈이 멀어 정부의 잘한일을 깎아내리거나 정부의 잘못된 일을 눈감아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보다 권력에 눈 먼 사람에게는 가혹한 비판이, 국회의원이라는 본업보다 특정 후보의 졸개임을 자인하는 사람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매의 눈'이 필요한 때가 왔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