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거부 ‘위법’ 논란, 박근혜로 화살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04일자 기사 '내곡동 특검거부 ‘위법’ 논란, 박근혜로 화살'을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추석민생 및 선거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대선 출마 이후 과거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는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특검 거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탄을 맞고 있다. 야권은 박 후보에게 이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靑 특검 거부에 민주 "백주대낮에 대통령이 법 위반" 반발

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내곡동 특검' 후보자로 진보 성향의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에 특검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까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해 달라"며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오늘(3일) 회의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해 놓고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청와대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여권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양당 합의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사안"이라며 합의가 안 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추천된 특검을 내일(5일)까지 임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추천된 특검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거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공사, 불법사찰 등 임기내내 불법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까지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 일가의 비리를 덮고자 이리피하고 저리피하는 모습이 참으로 추하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시한까지 추천된 두 특검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백주대낮에 대통령께서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특검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이날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특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내분...'법치' 강조해온 박근혜는 발목 잡혀

청와대가 5일에도 특검 재추천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내곡동 특검'이 대선정국에서 쟁점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시한인 5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꼴이 돼 정치쟁점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특검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11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결과에 따라 대선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박 후보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어, 그동안 '법치주의'와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던 박 후보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청와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원칙'을 강조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뒤짚는게 돼 야권과 여론의 비난을 면키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수용을 촉구하는 것은 여권의 분열로 비칠 수 있어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이 좀 불리하더라도 따르자고 늘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맞장구 치고 그것을 독려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에게 법은 법이고 최고권력자는 법조문 따위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 박 후보의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박 후보는 오늘(4일) 중으로 대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특검 거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박 후보에게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관리를 잘못해 놓고 마치 사법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꼼수로 보인다"면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도 "특검의 검사 임명을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협의한 것으로 돼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