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시형 부담 줄이려 집주인에 “땅값 낮춰라” 요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22일자 기사 '靑, 이시형 부담 줄이려 집주인에 “땅값 낮춰라” 요구'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땅 매입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땅 주인이던 유모(56)씨에게 이씨가 공동구매해야 할 필지 매매가를 낮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필지 값을 애초 매도인이 요구한 액수보다 수억원 낮춰 계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부담해야 할 필지 매매가를 낮추면서 다른 필지 값을 높인 행위를 '배임 의도'라고 판단, 이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사저 땅 전 주인인 유씨가 매매가 54억원으로 책정한 전체 9필지 중 주택이 자리잡고 있던 20-17번지(528㎡·155.7평) 매매가를 30억원으로 특정해 요구했지만, 사저 터 구매를 담당자였던 경호처 직원 김모(56)씨 반대로 25억원에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필지 매매가로 20억원을 제안했지만, 유씨가 세금 등을 이유로 반발해 중간 가격인 25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9필지 중 경호처가 단독으로 구매한 나대지 등 나머지 필지 가격은 5억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나대지를 싸게 팔고, 주택이 있는 20-17번지를 비싸게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호처 요구대로 25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30억원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야 했지만, 출국일정 등으로 귀찮아 25억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시형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필지 매매가를 낮추자고 김씨가 유씨에게 요구한 것이 '범죄 의도'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시형씨를 이번 주중 소환하기로 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