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국민연금을 '깡통' 만들기로 작심했나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4일자 기사 'MB정권, 국민연금을 '깡통' 만들기로 작심했나'를 퍼왔습니다.

막대한 주식투자 손실에도 주식-부동산투자 40%로 늘리기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해,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 부실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2.31%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은 것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익률 악화 주범은 주식투자였다. 

채권 투자는 양호했다. 채권의 경우 국내채권이 5.63%, 해외채권이 6.96%의 수익률을 냈다. 그러나 주식은 유럽재정위기 등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내주식 투자에서는 -10.15%,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6.97%의 손실을 봤다. 대체투자는 9.6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투자에서 반짝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중장기 투자 결과를 분석하면 채권 투자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통계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준 셈.

실제로 국민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 급락으로 -0.21%의 적자를 기록했다가 주가가 반등한 2009년 10.84%, 2010년 10.57%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셈이다. 올해도 유럽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은 주식투자에서 적잖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는 핵심적 이유중 하나는 '주가 떠받치기'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대거 주식 순매도를 하면 그때마다 주가 방어에 나섰고, 그결과 '외국인 현금지급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이 급속 부실화되고 있는 것. 

문제는 앞으로 주식투자를 대폭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내년에 주식 투자 비중을 30% 가까이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주식에 20.0%, 해외주식에 9.3%를 투자키로 한 것. 또한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도 10.6%를 투자키로 했다. 요컨대 국민연금의 40%를 워험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채권 투자 비중은 국내채권 56.1%, 해외채권 4.0% 등 도합 60%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당초 연금기금운용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중기(2013~2017년) 자산배분안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30%, 부동산투자 비중을 1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으나, 곧바로 내년에 주식·부동산 투자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

문제는 지금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세계은행 등 주요 경제기관들이 향후 수년간 심각한 세계불황을 겪고,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 자산가격이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국민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연금을 깡통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