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KTX 민영화 왜곡 지적하니 “미비한 것”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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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측 “왜곡아냐”…불리한 내용 쏙 빼고 영국 자료 인용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 관련 통계 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일부 공개해 전체인 것 마냥 홍보해놓고, 통계 왜곡이 아닌 ‘미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업로드된 (뉴스타파) 17회 ‘홍보가 기가 막혀’ 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 정책에 요금 인상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는 영국을 예로 들며 물가인상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통계 원문을 확인해보니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영국의 경우) 선로는 국유로 하고 운영권만 민영화를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요금이 그게 87년부터인가 실시됐는데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가 공식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영국의 경우, 특실에 비해 일반석은 많이 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그래프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받지 않는 특실의 요금은 올랐지만, 규제를 받는 일반석의 요금은 소매물가지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팀이 영국 철도 당국이 작성한 원문을 찾아본 결과, 국토부에 불리한 데이터 자료는 빼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경우 철도요금 체계에서 스탠다스 클래스(standard class) 즉 일반석은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일반석 요금(regulated)과 규제를 받지 않은 요금 (unregulated)으로 분류된다.

ⓒ <뉴스타파> 화면 캡쳐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일반석 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비슷한 149정도 상승했고, 이는 일주일 또는 한 달치 정기권에 해당한다. 

반면 매표소에서 당일 구입 하는 표를 포함한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석 요금은 특실과 비슷한 220까지 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비규제 일반석의 지출 비중은 26%로 규제를 받는 일반석의 3배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석(unregulated)의 요금 인상 부분은 완전히 삭제한 채 마치 일반석 전체가 149정도만 인상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삭제를 통한 전형적인 통계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에 대해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래프에 해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추가로 얘기하는 거다”라며 “(자료의)왜곡이나 누락이 아니라 미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여주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 과장은 “이걸 다 쓸려면.. PT라는 자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다시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자료를 솔직히 공개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내놓고 평가를 해야 한다”며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자료까지 왜곡하는 것이 과연 정부 당국이 해야할 태도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