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부터 꼼수인 종편에게 역할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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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방통위, 종편심사자료 공개하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법원의 판결대로 지금 당장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실무책임자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미 국회에 출석해 종편 개국과 동시에 선정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서에 담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국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백서 발간을 미루며 관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무엇이 두려운 지 항소할 뜻까지 내비치며 자료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실무책임자인 김준상 국장은 핵심내용이 빠진 ‘텅 빈’ 종편 백서를 만들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각종 특혜를 주며 4개의 종편을 출범시켰다. 언론의 책무는 공정한 보도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탄생부터 ‘꼼수’로 얼룩진 언론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종편을 힐난한 뒤, "민주당은 조만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불공정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참여주주의 문제 등 종편 특혜 승인 과정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편 관련 '정보공개거부처춘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