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무기가격도 제대로 몰라... 1.5배 이상 더 들 것"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04일자 기사 '"한국정부, 무기가격도 제대로 몰라... 1.5배 이상 더 들 것"'을 퍼왔습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대형공격헬기 가격 터무니 없이 책정"

▲ 한국 아파치헬기 도입 관련 미의회 통보내역 2001년 6월 26일 한국아파치헬기도입관련 미의회통보내역 ⓒ SECRET OF KOREA

정부가 대형공격헬기(AHX) 수입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4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SECRET OF KOREA)'에 올린 '국방부 눈 뜬 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국방부는 눈 뜬 장님이다.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에 1조8300여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11년 전 미국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대형공격헬기 36대 판매요청을 받았다며 미 의회에 통보한 가격이 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2조7600억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방위사업청등의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한국정부의) 대형공격헬기 구매 예산이 터무니없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구입 의사를 밝힌 아파치헬기(AH-64D) 36대 예상 가격이 24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현재 환율인 1150원을 적용하면 2조7600여억 원이다. 대당 가격은 미화 6666만 달러(한화 766억 원)다.

안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예산인 1조8384억 원은 잘못 추산한 것이며, 한국정부의 추산보다 1.5배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씨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아파치헬기를 판매한 인도의 사례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2010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2조6450여억 원이 든다"며 "한국 정부가 계산한 금액은 2010년 말 아파치 가격은 물론 11년 전 가격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이어 "정부가 무기구입을 위해 추정한 비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11년 전 미 의회가 통보한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결정될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억 원,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5500억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억 원 등 총 1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대형 무기도입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아무리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구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도입 뒤 지불해야 할 운용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차기 정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균 (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