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가의 美부동산투기 수사 축소됐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MB 사돈가의 美부동산투기 수사 축소됐다"'를 퍼왔습니다.

안치용 "MB 직사돈은 수사대상 포함 안돼, 조현상도 축소수사"

검찰이 지난 2009년 'MB 사돈가'인 효성그룹 등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MB 직사돈인 한국타이어그룹 오너들에 대해선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향후 검찰과 국세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30일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조석래 효성회장의 3남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하와이 워터마크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2002년 삼촌인 권한섭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카할라비치콘도를 매입했으며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며 "조현상 부사장은 올해 2월 20일 같은 날짜에 카할라비치콘도와 2008년 구입한 워터마크콘도등 콘도 2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아직 하와이에 2채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09년말부터 시작된 조석래-조현준-조현상 등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수사 때는 조현상 부사장이 2002년 매입한 이 하와이 콘도는 물론, (MB의 직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부동산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조 부사장의 하와이 콘도에 대해 "조현상 부사장이 2002년 매입한 카할라비치콘도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유명한 콘도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별장도 바로 이 카할라비치콘도였다. 조현상 부사장은 327호, 곽영욱 사장은 342호였다"고 소개했다.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262만달러(우리돈 26억원) 상당의 하와이 별장을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MB 퇴진 직전에 특사로 사면됐다.

조현준 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주택과 콘도 2채 등을 구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쓴 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MB의 직사돈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MB사위 조현범씨도 1990년대초부터 하와이 마우이카운티에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매매했으며 현재도 마우이의 한 골프장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는 해외부동산취득이 금지된 시기였다.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MB정권때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MB 사돈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상 부사장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 일각에서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이명박·강만수, 리먼브라더스 인수 강력 지지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9일자 기사 '"이명박·강만수, 리먼브라더스 인수 강력 지지했다"'를 퍼왔습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 MB 경제팀의 '비밀메모' 폭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직전 MB측근 금융인 그룹이 리먼브러더스인수를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08년 7월부터 인수를 검토했으나 곧 포기했다"고 했던 정부의 해명보다 두 달여 이른 시점에 이미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위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여름 산업은행은 리먼브라더스에 60억달러 투자를 추진했었다. 투자가 결렬된 직후 리먼브라더스는 그해 9월 15일 파산했다. 파산 당시 부채 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인 700여 조원에 이르렀다. 미국역사상 최대의 파산 사건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자칫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첫 희생자가 됐을 뻔한 사건이었다.

"이명박·강만수·전광우, 리먼 인수 강력 지원 확약 받았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18일 밤 자신의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리먼브라더스 파산관재위원회가 리먼브라더스에서 압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조건호 한국 리먼브라더스 부회장이 2008년 5월 29일 리먼브라더스 최고경영진에게 '한국컨소시엄'의 리먼브라더스 투자관련, 기회와 핵심쟁점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두 장짜리 문서다.

▲ ⓒ안치용

▲ ⓒ안치용

안 씨에 따르면 '비밀메모'라고 명시된 이 메모는 5월 29일 작성됐고, 이 메모를 받은 사람은 맥기 스킵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부분 글로벌 헤드, 래리 위젠넥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파이낸스 헤드, 제시 바탈 리먼브라더스 아시아 CEO로 리먼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진이다.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조건호 부회장은 이 문건을 통해 "3명의 중요한 행정부 인사로부터 지원을 확약받았다"고 밝히며 "그 3명은 이명박, 강만수, 전광우다. 이 중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월 24일 자신과 민유성이 직접 만나서 리먼브라더스 투자에 관한 브리핑을 했으며 이미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산업은행 등의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강력히 지지했다는 말이다.

안 씨는 또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산업은행이 아니라 MB의 절친이며 금융권 4대 천황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3개 국책은행을 이끌며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배후조종했으며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산업은행 행장에 선임한 것도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염두에 둔 김승유 행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서 조건호 부회장은 "5월 16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전화를 받았으며 김승유는 새 대통령인 이명박의 절친한 개인 자문역"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조건호 및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CEO는 김승유 회장 등이 만났다고 밝혔다. 이 때 하나은행과 3개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코리아컨소시엄은 리먼브라더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돼 있다.

특히 조 부회장은 "산업은행 행장에 전 리먼브라더스 한국대표인 민유성이 선임되게 될 것이므로 거래(투자)가 더욱 원할히 진행될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 조 부회장의 이같은 말은 4일 후 있을 민 행장의 선임을 정확히 예상한 것이었다.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강력히 지지한 '행정부 3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장 임명 제청권자다.

이 문건에는 김승유 회장이 'mb와 강만수는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안 씨는 관련해 "금융계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김승유, 강만수 두 사람이 mb의 후광을 업고 민유성을 산업은행 총재에 임명한 것은 물론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밀어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는 "민유성은 산업은행 총재 임명직전까지 리먼브라더스의 서울대표로 리먼브라더스에서 50억원상당의 스톡옵션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민유성은 리먼브라더스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임명 2개월이 지난 8월초까지 밝히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리먼브라더스의 흥망성쇠에 이권이 걸린 민유성에게 리먼브라더스와의 투자협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 이처럼 명백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람을 산업은행 총재에 임명한 것으로 강만수, 김승유, 전광우등 mb정권에서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하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008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7월 경에 리먼브러더스 인수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조 부회장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이미 5월 중순 이후부터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도 "7월 18일 리먼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인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며 행장 선임 이전에는 리먼과 인수관련 사전교감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그가 리먼브라더스 서울 대표를 지냈고, 문건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왜 외신들이 MB경제팀을 '리먼 직원'으로 표현했는지 알게 돼"

안 씨는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과정에서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왜 외신들이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MB 경제팀'을 '리먼브라더스직원' 이라고 표현했는 지 알게 된다"고 꼬집었다.

안 씨는 "(인수를 위한) 실사와 관련해 (MB 경제팀이) '도저히 봐도 모르겠오'하고 실토하는 대목에서는 절망하게 된다. 국책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은행이므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앞으로 mb측근 금융인맥이 잉태한 비극들을 관련문서와 함께 하나 하나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씨는 "한편 조건호 리먼브라더스 부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의 형인 조중렬회장의 아들로, 조중훈 회장의 동생 조중건 회장의 사위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사촌 처남매부지간이 된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조건호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결렬되고 그해 10-11월 국정조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자 같은해 12월 17일 자신의 뉴욕소재 콘도를 100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0년 6월부터 홍콩과 미국에 사무실을 둔 헷지펀드 '밀레니엄매니지먼트'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6억, 실제 이상은씨 돈인지 다른 출처 있는지 검증 필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19일자 기사 '6억, 실제 이상은씨 돈인지 다른 출처 있는지 검증 필요'를 퍼왔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계약 실무를 맡았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이광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곡동 부지 매입자금 의혹

 계좌이체 놔두고 번거로운 돈거래

시형씨, MB지시에 명의 빌려줬을수도

실제로 직접 돈받아왔는지도 의문

안치용씨 “김성우가 다스 실제 운영”

MB가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 공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큰아버지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아 가져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손쉬운 계좌이체를 놔두고 부정한 돈을 수령하듯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 6억원을 현금 다발로 받아온 것은 정상적인 자금거래 방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시형씨의 진술이, 현금 6억원의 출처와 돈다발의 성격을 감추기 위한 거짓일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 현금 6억원을 직접 받아왔다? 

이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사려고 조달한 자금은 모두 12억원이다. 이씨가 어머니 김윤옥(65)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렸다는 건 사실이다.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돈을 빌린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큰아버지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이다.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이시형씨와 큰아버지 이상은(79)씨는 ‘연 5%의 이자는 나중에 이 대통령 명의로 변경될 때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같이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시형씨는 이렇게 만든 12억원 가운데 내곡동 땅 매입에 11억2000만원을 썼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씨가 취득세·등록세 납부와 등기비용으로 4000만원을 썼고, 남은 4000만원으로 농협에 6억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서면답변서에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김세욱(58)씨가 현금 다발에서 수시로 돈을 꺼내서 내곡동 땅 매입과 세금·이자 납부 등의 실무를 도맡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안살림을 챙기는 총무기획관실이 돈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이씨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다고 볼 수도 있다.특검팀은 이시형씨가 자신이 ‘거래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려고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직접 받아왔다’고 진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6억원이 실제 이상은씨의 돈인지, 돈을 실제로 시형씨가 직접 받아왔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출처를 감추기 위한 거짓 진술인지 검증이 필요한 셈이다. 특검팀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다스의 사무실과 이상은·이시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때문이다.

■ 엠비 “다스의 실제 운영자는 형 아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이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운영자는 형 이상은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2003년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를 공개했다. 다스가 비비케이(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이 소송에서 다스의 실제 소유주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 시이오(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서에서 밝혔다. 김성우씨는 이 대통령이 사장을 지냈던 현대건설 출신이다.안씨는 “이 진술서가 작성된 2003년에 이상은씨의 나이는 70살이었는데, 70살 때 명목상 회장으로 회사 운영에서 손을 뗀 사람이 9년이 지난 79살 나이에 회사 업무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 때 이상은씨의 갑작스런 출국은 내곡동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해외도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전두환 “박근혜 6억 줬더니 3억 돌려줘” 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3일자 기사 '전두환 “박근혜 6억 줬더니 3억 돌려줘” 왜?'를 퍼왔습니다.

16년전 법정진술, 안치용 “박정희 비리 수사 무마용인가”… 당시에도 “국고환수해야” 논란

전두환이 10·26 박정희 사후 청와대 금고에 있던 돈 9억6000만 원 가운데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가 이 중 3억 원을 박 후보한테서 돌려받은 것으로 법정 진술한 사실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 본인은 6억 원을 받아 감사히 받아 썼다고만 했을 뿐 3억 원을 돌려준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청와대 금고’ 돈이 어떻게 유용됐는지도 주된 박 후보의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등의 12·12 사건 수사 당시 전두환은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1996년 3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로 출석한 전두환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도중 청와대 사금고가 발견돼 열어보니 9억 여원이 들어있었으며 이중 6억 원은 박정희 유족 대표인 박근혜 씨에게 전달하고 2억 원은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에게, 5000만 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뒤 나머지 1억 원은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전두환은 또 박근혜씨가 6억 원 중 3억 원을 “아버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달라”며 수사비조로 가져와 수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최근 찾아낸 지난 1990년 7월 국회가 발간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000만 원을 발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000만 원중 2억 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000만 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 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공비리 조사특위 속기록 12페이지에도 전두환은 이 자금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이라고 밝혔으며 9억6000만 원 중 3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 가운데 6억1000만 원이 박근혜에게 전달된 것이다.

5공비리 조사특위도  전두환에게 대한 심문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명시했으며 이 자금은 국고에 환수시켜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1996년 3월 19일자 3면

그런데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준 6억1000만 원 가운데 3억 원들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6년 뒤 김영삼 정권에서 실시된 12·12 특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07년 7월 19일 전국에 생중계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3억 원을 돌려준 일이 없다, 6억 원을 받아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감사히 받았다”고 밝혔었다.

전두환은 받았다는데 박근혜는 안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박 후보가 전두환에게 3억원을 줬는지, 줬다면 언제, 어디서, 특히 무슨 의도로 전두환에게 3억원을 전달했는지 박후보의 해명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1일(현지시각)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이 법정진술을 통해 박근혜가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3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시해사건의 피해자인 박근혜가 수사비조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된다”며 “합동수사본부는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별도의 수사비를 전달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안씨는 “박근혜는 시해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뭔가 떴떴하지 못한 구석, 즉 약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혹시라도 박근혜는 전두환이 박정희의 부정축재, 스위스은행 비자금, 여자관계를 비롯한 사생활등을 수사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근혜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청와대에서 발견된 공금을 보험료조로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도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990년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 보고서의 한 대목. 안치용씨 글에서 인용.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9억 원(또는 9억6000만 원)의 성격도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분명히 정리하고 국고환수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버지가 격려금을 주는데 사용하다 남은 돈으로 알아 생계비로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안씨는 “이 돈이 공금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자신이 알았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이 격려금으로 주는 돈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정부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명목 등의 공금”이라고 비판했다.

3억 원을 돌려줬다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안씨의 판단이다. 그는 “자신 스스로 생계비로 생각해서 받았다면서도 생계비로 사용하기는 커녕 이중 절반인 3억원을 전두환에게 준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전두환-박근혜가 짝짝궁이 돼 국민의 혈세인 공금으로 장난을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당시 청와대 금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에 대해 낱낱이 경위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안씨는 촉구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한국정부, 무기가격도 제대로 몰라... 1.5배 이상 더 들 것"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04일자 기사 '"한국정부, 무기가격도 제대로 몰라... 1.5배 이상 더 들 것"'을 퍼왔습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 "대형공격헬기 가격 터무니 없이 책정"

▲ 한국 아파치헬기 도입 관련 미의회 통보내역 2001년 6월 26일 한국아파치헬기도입관련 미의회통보내역 ⓒ SECRET OF KOREA

정부가 대형공격헬기(AHX) 수입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4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SECRET OF KOREA)'에 올린 '국방부 눈 뜬 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국방부는 눈 뜬 장님이다.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에 1조8300여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11년 전 미국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대형공격헬기 36대 판매요청을 받았다며 미 의회에 통보한 가격이 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2조7600억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방위사업청등의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한국정부의) 대형공격헬기 구매 예산이 터무니없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구입 의사를 밝힌 아파치헬기(AH-64D) 36대 예상 가격이 24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현재 환율인 1150원을 적용하면 2조7600여억 원이다. 대당 가격은 미화 6666만 달러(한화 766억 원)다.

안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예산인 1조8384억 원은 잘못 추산한 것이며, 한국정부의 추산보다 1.5배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씨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아파치헬기를 판매한 인도의 사례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2010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2조6450여억 원이 든다"며 "한국 정부가 계산한 금액은 2010년 말 아파치 가격은 물론 11년 전 가격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이어 "정부가 무기구입을 위해 추정한 비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11년 전 미 의회가 통보한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결정될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억 원,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5500억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억 원 등 총 1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대형 무기도입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아무리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구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도입 뒤 지불해야 할 운용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차기 정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균 (capa1954)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

이정도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저리가라구만 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4일자 기사 '"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을 퍼왔습니다.

안치용 "고의로 10조원 축소해 국민 기만한 것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인 올해 도입하려는 무기 가격은 미국무기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의 추정치 14조원보다 무려 10조원이상 많은 최소 24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3개 사업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한다는 가정아래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 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이들 3개 사업비용만 21조원에 달해 당초 정부계획보다 무려 10조3천600여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3개 사업외에 무인정찰기, KF-16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저격용소총 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라면 전체 무기구입액은 14조원이 아니라 최소 24조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다가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을 적용하면 전체 구매액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 ⓒ안치용의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씨는 3대 핵심사업의 비용 추산근거를 상세히 밝혔다.

우선 첫번째,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는 8조2천90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의 해외판매 가격에 기초해 추산한 결과 이보다 2.1배 많은 17조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일 차세대전투기 F-35 CTOL을 일본에 4대 팔기로 했다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일본정부가 38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이다. 따라서한대당 가격은 2억5천만달러이며, 이를 우리가 우리가 구매하려는 60대의 전체비용은 150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2천500억원(환율 1150원 적용시)에 달한다. 

두번째, 대형공격헬기의 경우 당초 정부는 소요비용을 1조8천여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이보다 1.4배 많은 2조6천400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가 지난 2010년 12월27일 AH-64D 22대를 인도에 팔겠다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가격은 14억달러였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대 가격은 6천360만달러가 되고, 한국이 36대를 구매할 경우 전체 비용은 23억달러, 우리돈 2조6천400여억원에 달한다.

세번째, 해상작전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부계획은 5천500여억원이나 미국 MH-60R 기종을 도입할 경우 실제비용은 2.1배 많은 1조1천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미국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가격을 10억달러로 보고했다.

안치용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MB정부의 무기구매사업과 소요예산 등이 첫 보도된 것은 지난해 12월6일(안규백 의원)로 불과 반년 전이지만 미국정부가 희망하는 판매가격과 한국정부 예상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며 "반년만에 정부 예상금액과 10~20% 차이가 아니라 무려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14조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금액을 축소발표해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박태견 기자

MB의 무기구입, 14조 크게 넘어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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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크 헬기, 예상금액보다 2배 비싸게 미국서 구입 추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의 무기 구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호크 헬기(MH-60R)를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사들이려 하는 사실이 드러나 무기 도입액이 14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미 의회에 "한국정부가 시호크기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교육지원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달러에 달한다"며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국방안보협력처의 승인요청 보도자료 원문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호크기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해외판매가 가능한 통제품목으로, 미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나오면 시코르스키, 록히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 방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한국정부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미 국방부가 밝힌 시호크기 8대 등 해상작전헬기사업 판매액 10억달러는 우리돈으로 1조1천600여억원으로, 당초 우리정부가 예상했던 5천538억원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라는 점이다. 더욱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재연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서 실제 구매액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 있다.

MB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14조원어치의 막대한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8조원은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에 투입되며 올해 10월중 구입할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며, 이밖에 대형공격헬기 도입에 1조8천300여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1조8천50여억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에 5천2억원, 그리고 문제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에 5천538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상작전헬기 도입에만 당초 예상금액의 2배 이상이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 MB정부의 무기 도입 액수는 당초 정부발표 14조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안치용씨는 우려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