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가의 美부동산투기 수사 축소됐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MB 사돈가의 美부동산투기 수사 축소됐다"'를 퍼왔습니다.

안치용 "MB 직사돈은 수사대상 포함 안돼, 조현상도 축소수사"

검찰이 지난 2009년 'MB 사돈가'인 효성그룹 등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MB 직사돈인 한국타이어그룹 오너들에 대해선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향후 검찰과 국세청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30일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조석래 효성회장의 3남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하와이 워터마크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2002년 삼촌인 권한섭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카할라비치콘도를 매입했으며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며 "조현상 부사장은 올해 2월 20일 같은 날짜에 카할라비치콘도와 2008년 구입한 워터마크콘도등 콘도 2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아직 하와이에 2채의 콘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09년말부터 시작된 조석래-조현준-조현상 등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수사 때는 조현상 부사장이 2002년 매입한 이 하와이 콘도는 물론, (MB의 직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부동산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조 부사장의 하와이 콘도에 대해 "조현상 부사장이 2002년 매입한 카할라비치콘도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유명한 콘도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별장도 바로 이 카할라비치콘도였다. 조현상 부사장은 327호, 곽영욱 사장은 342호였다"고 소개했다.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262만달러(우리돈 26억원) 상당의 하와이 별장을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MB 퇴진 직전에 특사로 사면됐다.

조현준 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급주택과 콘도 2채 등을 구입하면서 효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쓴 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MB의 직사돈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MB사위 조현범씨도 1990년대초부터 하와이 마우이카운티에 모두 4채의 부동산을 매매했으며 현재도 마우이의 한 골프장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는 해외부동산취득이 금지된 시기였다.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MB정권때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MB 사돈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상 부사장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 일각에서는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원 이상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5일자 기사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을 퍼왔습니다.

“15년 전 소개…전화 주고받는 사이

” 브로커 박영헌씨 법정진술 공개돼 

박씨 사기사건 경찰 기소의견 불구 

검찰 무혐의 처분 ‘수사 축소’ 의혹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61·징역 1년 선고)씨의 피고소 사건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위증 의혹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브로커 박씨의 법정 진술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15년 전에 이미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진술했다.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박씨의 이런 진술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게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떳떳하다”며 유 회장과의 친분관계 및 전화통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김병화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질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거짓 증언을 한 후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브로커 박씨 관련 새 의혹 

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브로커 박씨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서 브로커 박씨가 개입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반려되는 등 수사 무마·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24일치 4면) 또다른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박씨는 2010년 사업상 알게 된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3억원과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 수사 결과, 박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이미 여러 곳에 담보가 잡혀 있어 이씨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는 박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거나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지휘사건’으로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에서 추가 수사나 법리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지난해 1~2월께 박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진아무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