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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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가든파이브 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성희롱 등 조사하라"

[사회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여성위원회,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17일 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 하는 전철협. ⓒ 이형주 기자

전철협은 "지난 날 잘못된 개발관련보상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평균 이하의 보상을 받고 억울하여 투쟁을 하다가 가든파이브를 대체상가라고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계약한 엄익수 씨의 사례를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드리며 개발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이같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철거민들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께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면서 "2009년 당시에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고 주장해 온 서울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여 가든파이브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이를 알리고자 나섰다"며 그 배경의 취지를 대변했다.

실제로 가든파이브는 2003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 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철협은 "2012년에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 2003년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옮겨 온 50대 후반 이모 씨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 2011년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 지하 1층에서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던 50대 중반 정모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사업으로 건설된 곳“이라며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의해 일반 서민들의 꿈은 산산 조각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가든파이브에 이주대책으로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이주를 하는 상인들에게 제시한 가든파이브 분양권은 23m²(7평)당 7000만원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주에 동의했지만, 분양가는 2억 원으로 껑충 뛰어 결국, 상인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분양가와 장사가 되지 않아 고스란히 고통을 받았다는 게 전철협의 설명이다. 

전철협은 “이 같이 상인들은 죽어나는데 NC백화점이 들어서게 된 계약과 특혜 의혹 등은 박원순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는 의지와는 왜 다른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묻고, SH공사는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 입점을 위해 120억 원의 임대료 중 119억 원을 인테리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패션잡화를 시작으로 신발, 전자 안파는 물건이 없는 복합쇼핑몰 NC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인들의 전문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SH공사는 대형 유통업체 유입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복합쇼핑몰 엔터식스가 라이프동 테크노관과 리빙관 각 1층에 들어섰다. 리빙관 지하 1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 테크노관 2층 역시 엔터식스와 일괄임대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철협은 “이는 서울시가 지난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품목제한 등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정책 등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진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든파이브에 대형유통업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든파이브와 계약한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든파이브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철협은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