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8일자 기사 '보육예산이 2천억인데..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2조?'를 퍼왔습니다.
F-15를 들이지 않으면 나라망한다더니..또 예산낭비?

금번 박근혜 정부는 북을 격퇴할 무기로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파치 공격헬기 36대 도입하는데 모두 1조84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작전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어서, 북이 발포할 경우 응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막상 아파치를 공격용으로 띄울 수 없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이다.

▲ 아이들이 미래 한국의 희망..무엇을 주어 아까우랴.. © 정의롭게

올해 정부는 무상보육 예산으로 아파치 헬기 도입비용의 약 1/7 수준인 264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종 국회의결예산안 5907억원보다 3263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만큼 재정이 충분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 미래를 위해 키워야 할 아동을 위한 예산은 쥐꼬리 만큼 배정하면서 쓰지도 못할 무기 구입에 보육예산의 8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정부는 노령세대를 위한 연금 지급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대신 국채발행 등을 통해 20조를 조달(추경)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런식의 과도한 국방비 예산이 집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이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담배값을 '국민건강' 이라는 미명하에 대폭 인상하려다 이번 4.24 재보궐을 앞두고 논의가 잠시 철회되었을 정도이다.

▲ 군 골프장 오늘도 성업중 기사 캡쳐 © mbn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안보에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군장성들은 '입으로만 나불대는' 모습인것일까.

 

북이 도발하니 어쩌니, 최신 외국무기가 절실하다 하면서도 군장성들은 골프나 치러다니고... 바로 근자인 3월11일 MBN기사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오늘도 성업중이라 하였다.

 

미국 전 해군 참모총장도 아파치 전투헬기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데, 입으로만 나라지키는 국방부로 인해 왜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어야 하는지.

 

참고로 해외 고가의 전쟁무기는 보통 20%정도의 커미션(*무기회사가 그 수입해주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돈)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무기들이 도입될 때마다 그 커미션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지난 국방장관 후보였던 분도 해외 무기회사 중개상으로 재직했던 사안이 발각되어 등용이 죄절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수구들에 의해 강행되었던 F-15와 무기들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그 무기를 지금 활용해야 한다는 안은 나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그 구매는 예산 낭비였음이 드러났다.

 

북과의 대화실패로 주식 시장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북에 주었다는 돈의 7배가 주가폭락으로 사라지고 한반도 전쟁을 우려한 해외바이어들이 거래를 꺼려 화물노동자들의 일거리가 푹-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임을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과연 나라 살림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논리에 휘둘린 외국 전쟁무기도입이 우선인지,

조금 불편한 마음일지라도 첨단 CNC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만만치 않은 상대인 북과 대화를 하여 합리적인 답을 얻어낼 것인지 정부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의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