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칼럼]제2의 새마을, 뉴타운의 몰락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21일자 기사 '[이동현 칼럼]제2의 새마을, 뉴타운의 몰락'을 퍼왔습니다.

지난 주말 가장 뜨거운 국회의원 보궐 선거지역 노원병 지역에 다녀왔다. 언론에는 안철수와 대항마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만 나온다. 하지만 나는 노원병 지역에서 다른 포인트를 목격했다. 한 시대의 몰락을 보았다. 바로 뉴타운(NewTown)의 몰락이다.

5년 만에 천지차이가 돼버린 뉴타운 대접

5년 전 이맘때쯤 나는 역시나 노원구 선거에 왔었다. 당시는 국회의원 총선거였다. 당시 선거는 ‘뉴타운 선거’라고 불렸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뉴타운 공약뿐이었다. 이 뉴타운 바람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 48곳 선거구 중 40곳을 싹쓸이했다. 도봉갑 지역의 신지호 전 의원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초선임에도 고 김근태 의원을 꺾기도 했다. 당선된 8곳의 민주당 의원 중에도 5명이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민주노동당마저 뉴타운에 반대한다는 당론은 정하지 못했다. 단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구호로 소극적인 뉴타운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뿐. 뉴타운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그렇게 서울시내에는 뉴타운 지정구역이 1,300여개를 넘어섰다. 뉴타운에 지정만 되면 집값이 두세 배씩 뛰던 그 때 누구도 그 욕망은 막을 수 없었다.

5년 후, 뉴타운은 애물단지다. 건국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개발은 좌초됐다. 이해당사자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사업당국인 서울시와 코레일을 고발할 예정이다. 여차하면 철도를 점거하는 시위도 불사한단다. 5년 전이었다면 사업당국이 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다. 뉴타운 지정만 해도 두세 배씩 자산가치가 뛰는 건설사업에 은행들이 발벗고 돈 빌려주던 상황이었으니까.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공약들,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뉴타운 지정구역을 자동으로 지정에서 해제하는 ‘전면적 일몰제’, 부동산 투기 조장의 책임을 물어 주민이 아닌 국가와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부담한다는 공약들은 5년만에 한국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11일 오전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앞에서 재보궐선거 노원병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이 뉴타워 전면 백지화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5년 전과 천지차이가 돼버린 대통령 대접

5년 전과 또 다른 건 대통령 대접이었다. 5년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민주당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야당노릇에 손놓았을 때였다. ‘BBK 스나이퍼’ 정봉주 전 의원도 내가 선거운동 하던 지역 바로 옆인 노원갑 지역에서 낙마했다. 뉴타운과 이미지가 잘 맞는 경제대통령이었기 때문인가? 

이번 선거는 달랐다. ‘박근혜 불통정권’이라는 구호가 떡하니 걸려 있었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봐도 절반 이상 그런 구호에 동의하고 있었다. 박근혜 지지자들에게는 욕을 먹었지만, 절반 이상의 주민들은 ‘자기 맘대로 사람 임명하는 대통령 견제할 화끈한 야당 뽑아야 한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집권한지 두 달도 채 안 된 대통령을 욕하는 게 통하다니... 하긴 난 직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에 가득 힘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분야를 이전하는 것이 국정 철학이다”라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때, “아, 이 정부는 이미 레임덕 시작이구나”라고.

새마을 2세대, 몰락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뉴타운, 우리말로 바꾸면 새마을이다. 아마 뉴타운이란 말 만든 사람은 박정희 추종자 아닐는지. 불도저식 뉴타운 사업방식을 보나, 주민이 아니라 일부 건설사와 정치권이 이득 보는 뉴타운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서울에 원룸 하나 사려고 해도 억대를 넘어간다. 요즘 대학가에 보면 동거 커플이 아니라 진짜 부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뉴타운에 지정된 구역을 피해 대학가 원룸을 구해 사는 사람들이다. 대학가 주변에는 마트니 시장이니 하는 생활 기반시설도 별로 없거니와 주민 공동체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사실 오래 살 동네라고 하긴 어렵다. 뉴타운 피난민, 집값 피난민이라고 불러도 적당하겠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이 왜 대기업만 찾을까?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아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말은 안 해본 사람들 얘기다. 해본 사람들(취업 선배들) 말 들어보면 이렇다.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그 물에서 놀게 된다.’ 학자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해서 살 집 생각하면 대기업 찾는 건 취준생 탓이 아니라 투기를 부추긴 국가와 건설사들 탓이다. 

해법이야 간단하다. 중소기업도 임금 많이 주게 해서 누구나 돈 많이 벌어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던지 넘쳐나는 집 좀 나눠 주던지. 그렇게 부동산판 새마을 2세대, 뉴타운이 몰락한다면 우리세대는 살 길이 있다. 집값 1억만 덜 써도 출산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할거다. 수익모델로서 뉴타운만 사라진다면. 

뉴타운과 함께 또 다른 새마을 2세대, 박근혜 정권은 실패해야 산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통인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윤진숙씨를 장관에 임명해버렸다. 국민 모두가 그 사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모래 속의 진주”라고 강변하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나? 아버지의 이미지가 2세대에 의해 확고해진다. ‘독재가 유전인가’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람도 물려받았나 싶다. 비서실장인 허태열씨는 74년에 청와대에 들어가 85년까지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유신시절 경제정책을 담당한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 한다. 여기에 군인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는 점도 군사정권과 비슷하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에까지 군인이 임명됐다.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권은 실패해야 산다. 구닥다리 되어버린 새마을 추억하지 말고 쇄신해야 산다. 민주주의니 경제민주화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4.24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1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가진 안철수 무소속 노원병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어영부영한 정치인 미래 지도자 못 돼

아쉬운 건 새정치를 내건 안철수 후보다.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새마을 2세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조율해 보겠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다’ 수준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런 입장으로는 약자의 억울함을 들어 줄 수는 없다. 강자는 가지고 있는 돈과 능력으로 자신의 입장을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사람이 미래 지도자로 뜨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면적 일몰제’나 ‘시공사 매몰비용 부담’, ‘불통정권 박근혜 규탄’ 등 두 가지 시대정신을 담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건 ‘5.16 세대’가 아닌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다.
이동현 청년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