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반폐업론자는 홍준표 지지파?...그럴 듯한 논리 소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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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펀치 - 김대호 20130416

진주의료원과 노조에 대한 정보,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으로서 홍준표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 홍준표의 평소 행적이 별로 미덥지 않았고, 경남도의회도 좀 그렇고, 경남도 공무원 집단은 더 미덥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다양한 비용구조 개선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말이 쉽지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 쯤은 안다. 폐업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 역시 너무 지당한 말이다. 남북이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라는 얘기처럼......(그런데 옳은 말이라도 북한이 한참 도발 할 때 하면 이상하게 들린다)

아무튼 나는 진주의료원 같은 큰 빨대는 꺽어버려야(폐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 폐업을 지지하는 페친을 본 적이 없다. 나처럼 공공병원 폐업 반대론의 너무 많은 허점, 맹점, 단순무식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좀 있을 지언정.....

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공공병원을 요모조모를 따져보고, 즉 비용 대비 효용이나 가치를 저울질 해보고, 강력한 구조개선/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폐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이 생산하는 공적 가치는 공공재정을 지렛대로 하여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공병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공병원의 서비스 수준과 메카니즘을 좀 알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 사회의 바닥현실과 속살을 아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피력하면, 대체로 사납기 짝이 없는 반폐업론자들은 홍준표 지지파로 몰아부친다. 의료민영화론자, 신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로 몰아부친다. 그게 무서워서 할 말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한심하다. 지금 문제는 반폐업의 논리들이 너무 허접하다는 것이다. 어디 그럴듯한 논리 발견하면 좀 가르쳐 달라. 수십 개의 글을 봤지만, 논리적 모순이 너무 뚜렷하니......떠돌아 다니는 반폐업 논리가 허접하다고 해서 홍준표 논리/ 폐업 논리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반폐업 논리는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 가장 확실한 반폐업 논리는 문을 닫을 때 닫더라도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 좀 해보고 하자는 것이다. 이 논리를 막을 방패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외에도 축소, 분산 이전 논리도 있다.

어쨌든 임금동결 6년하고, 임금 수준 낮다고 강성노조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나? 투쟁해도 근로조건 개선을 해 줄 돈이 없는데......강성노조 여부는 인사 노무 규칙/규율(답협 포함)에 대한 영향력이다. 노조에 이로운 몰상식을 관철하는 힘에 있다.

싸스 대응도 그렇다. 이 역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권, 보건소, 군병원 등 얼마든지 있다. 손실 보전에 대한 담보가 있으면 민간병원이라고 왜 못하겠나? 그럴 듯한 논리 발견하면 소개 좀 해 달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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