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의 '옳은 생각', 박근혜와 맞지 않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19일자 기사 '서승환의 '옳은 생각', 박근혜와 맞지 않아!'를 퍼왔습니다.

[검증] 서 후보자가 운영한 교육 사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옹호

▲ 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단법인 '옳은생각'에서 운영한 교육 웹사이트 '옳은생각'(www.r-thinking.org) ⓒ '옳은생각' 누리집 갈무리

'옳은생각'(www.R-THINKING.org).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이론을 비롯해 정치·사회이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 웹사이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단법인 '옳은생각'에서 2004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 기간에만 활동한 셈이다.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운영하는 '웨이백 머신'을 통해 옳은생각 사이트의 과거 페이지를 분석했다.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은 특정 사이트의 과거 웹 페이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사단법인 옳은생각은 웹사이트 소개글을 통해 개설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까지 일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의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균형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성교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옳은생각'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우선 과제인 경제문제를 비롯해, 통일·외교·안보·사회·문화 교육·종교 등 분야별 주요 이슈와 시사문제에 대해 70여 명 이상의 현직 대학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들로 구성된 '옳은생각 자문교수단'이 다양한 시각의 자료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 후보자는 당시 사단법인 옳은생각의 이사장으로서 사이트 개설을 주도했다. 그는 2004년 12월 6일 (세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좌파적인 내용 등 주관적인 시각이 강한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청소년들이) 객관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운영한 '옳은생각', '시장 이길 정부 없다' 등 칼럼 게재 

▲ 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단법인 '옳은생각'에서 만든 교육 웹사이트 '옳은생각(www.r-thinking.org)의 '고등학생-시사모음란' 게시판 목록 ⓒ '옳은생각' 누리집 갈무리

▲ 서승환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단법인 '옳은생각'에서 만든 교육 웹사이트 '옳은생각'(www.r-thingking.org)의 '고등학생-이슈모음란' 게시판 목록 ⓒ '옳은생각'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사이트에 게재된 학습용 칼럼 등의 내용들은 '객관적이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실린 경제 분야 글 대부분은 상생과 분배 등의 가치보다는 '성장', '경쟁', '시장 주도' 등의 경제 논리를 강조했다. 

옳은생각은 2004년 5월 '고등학생-시사모음란'에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곽수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과거와 같은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규제 또는 간섭은 더 많은 비능률만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의 역기능만 부각시켰다. 2007년 7월 '고등학생-이슈모음란'에 실린 '주5일 근무제 강제시행 그림자'(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라는 칼럼도 주5일 근무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집중했다. 

당시 논란이 된 정치·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도 옳은생각은 보수적인 시각 위주의 글들을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4년 8월 '고등학생-시사모음란'에 올린 '건설적 역사관'이란 글은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칼럼이다. 황 교수는 이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가 당시 과거사 문제 정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복고적 좌익보수주의로 역사해석을 좌편향시켜 부정적 과거사와 그 청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에는 "현 정권(노무현 정권)은 청년 박정희의 (이미 사면된) 일본군 소위 전력을 다시 들춰내고 있다"며 "유신헌법으로 출세한 어두운 과거 때문에 뒤늦게 더욱 과격한 민주투사로 행세하던 율사 출신 현 정권 수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물타기 위해 이번엔 항일유격대로 행세하며 엉뚱하게도 '비운의 딸'에게 가하는 비인간적 정치보복이자 자기 한(恨)풀이로 보인다"는 다소 어감이 강한 주장도 실렸다. 

또 옳은생각은 같은 해 7월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현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쓴 '운동권 정권의 딜레마'라는 칼럼도 소개했다. 이 칼럼에서 윤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가요직 모두가 운동권 경력자로 채워졌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역사 지우기', '국가 정체성 허물기'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힐난했다. 

즉, 옳은생각이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게재한 글들은 주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나 보수적인 정치시각을 옹호하는 내용들이다. 이사장으로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서 후보자 역시 이러한 논리와 시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서승환 후보자 내정, '경제민주화' 공약 거짓말이었다는 뜻"

 

▲ 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의 현장방문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현장에서 전해온 손톱 밑 가시> 책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왼쪽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문제는 서 후보자의 옳은생각 사이트가 학생들에게 강조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실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권리 강화 등 경제적 양극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서 후보자 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책임있게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장과 기업 위주의 경제논리는 옹호하는 서 후보자의 생각은 그가 쓴 논문이나 칼럼 등에도 드러난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서 후보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를 공공영역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거문제를 부동산 시장의 맡겨야 한다는 인식에 더 가까운 것이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 후보자는 시장주의자이자 부동산 부문에서는 공급론자"라며 "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경우 부동산 관련 규제를 없애고,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부동산 가격도 높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는 전통적인 토건업자 논리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도 "서 후보자는 '규제 철폐론자'로 건설업체의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정한 것은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외친 게 말짱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주영(imju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