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까지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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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협의회, 미창부 이관 반대…여야, 오전 협상 결렬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방송광고를 독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고집하자 지역방송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방송광고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의장 김한광·김대환)는 22일 ‘방송광고까지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내어 “방송광고업무가 통째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방송광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달 말 방통위 산하에 취약매체인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이 업무가 미창부로 통째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송광고는 지상파 방송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야”라면서 “방송광고를  청와대와 장관이 쥐고 있으면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방송정책의 핵심이 방송광고 정책임을 깨닫고 방송광고 정책을 틀어쥔 채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좌우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방송의 재허가권, 주파수, 방송광고, 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언론장악이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방송광고 매출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현재의 방송광고시장 구조에서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의 생존은 앞으로도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우리의 요구에 귀를 막은 채 (인수위)정부조직개편안을 관철시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7시 30분 회의도 결렬…새누리당, IPTV·방송광고·주파수 미창부 이관 고수

이날 오전 7시 30분,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해 양당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모이는 협상 테이블이 개최됐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방송부문과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와 전파기획관실 업무, 방송광고 정책을 모두 미창부로 넘기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모든 SO사업자나 PP사업자를 방통위에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그것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공정성과 관계가 있느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울 수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