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통위 관료들, 난파선 쥐새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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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실명 거론하며 비판…“전담부처 만들어, 국민들 안중에 없고 밥그릇에 집착”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설적인 어조로 방통위 관료들을 호되게 비판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밥그릇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다.

양 위원은 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승인 독임제로 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고 합의제 기구 있는 나라에서는 한 곳도 없다”면서 “인수위원회 지침이고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건 합의제 방통위 기구를 없애려는 방통위 관료들의 자작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도둑놈들 행태를 방통위 주류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전담부처(미래창조과학부) 만들어 놓고 셋방살이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밥그릇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게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냐”면서 “국회에서 로비하는 과장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최○○, 백○○, 박○○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야 한다, 쥐새끼도 아니도 뭐하는 것이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통신은 경제 기술적인 산업이지만 방통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의 영역”이라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내세우지만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업자, 채널사업자 등은 종합편성채널을 봐서 알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성규 위원은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보면 CPND(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통합이고 ICT(정보통신기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양 위원의)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되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계철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며 “자연인을 들먹이는 건 곤란하다”고 말하자 양 위원은 “자연인이 아니다, 난파하는 배에서 저 혼자서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위원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업무를 규제와 진흥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방송통신 정책 전반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이 인허가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방통위 조직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방통위 관료들이 핵심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의 정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DCS를 포함한 모든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해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논란을 예방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가 허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유사 DCS라고 할 수 있는 오버레이와 MDU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DCS 뿐 아니라 케이블과 IPTV 등 기술결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오버레이나 MDU 방식의 결합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기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와 IPTV의 점유율 규제가 다른 것에 대한 논의와 복수플랫폼을 가진 KT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 연구반을 설립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제4 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해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해 기간통신사업 신규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