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년 1월부터 수신료 인상 시행’ 추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7일자 기사 'KBS, ‘내년 1월부터 수신료 인상 시행’ 추진'을 퍼왔습니다.

6~8월 이사회, 방통위 거쳐 정기국회 통과 목표

▲ 김인규 사장 시절인 지난해 2월 KBS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BS

18대 국회에서 TV수신료 인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쓴맛을 맛보았던 KBS가 또다시 ‘2014년 1월 수신료 인상 시행’을 목표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KBS 중기발전계획(안) 2013~2015년]을 보면, KBS는 중기발전계획의 핵심 목표로 ‘공영방송의 가치 확대’, ‘최고의 콘텐츠 제작’,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재정 안정화’, ‘조직경쟁력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재정 안정화’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인상안 수립’부터 ‘인상 시행’ 시기까지의 구체적 일정도 잡혔다. 문건에 따르면 KBS는 △이달부터 6월까지 수신료 현실화 추진 환경 조성 및 인상안 수립 △6월까지 8월까지 이사회 의결 후 방통위 제출·검토 △9월부터 12월까지 수신료 인상 국회 승인 절차 추진 △내년 1월 수신료 인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KBS는 이 같은 계획을 16일 KBS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사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목적은 ‘수신료 중심 재원구조 확립’이다. 문건을 보면, 2012년 수입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KBS의 수신료 비중은 37.3%까지 감소한 상태다. KBS는 또한 문건에서 “공정 보도 및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S '중기발전계획(안)' 48페이지

KBS는 2009년~2012년 김인규 전 사장의 임기 동안 (추적 60분) 4대강 편 불방, 친일파 백선엽 미화 다큐 및 독재자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 메인 뉴스를 통한 수신료 인상 홍보 등 수많은 불공정 보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KBS의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들어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으며, 결국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18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김인규 사장은 “현재 KBS 뉴스의 시청률이 가장 높다.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시청자들이 많이 보겠느냐”, “만약 KBS가 과거처럼 ‘편파보도’를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다면 (수신료 인상 마지막 관문인)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불거진 불공정 보도 논란을 외면했다.

현 길환영 사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공사의 숙원인 수신료 현실화가 안타깝게도 정치 쟁점화 됨으로써 좌절된 바 있다”며 수신료 인상 무산의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KBS 측은 “아직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잡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7일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아직 방송정책과 관련해 조직 개편의 세부적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에 맞춰서 수신료 현실화의 일정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며 “이사회에 보고된 중기발전계획은 회사 내부에서 여러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앞서 있었던 수신료 현실화 추진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  poorenbyu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