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6일자 기사 '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아들 증여세 탈루·위장전입·특혜·친일의견·수원 시정 비호문제엔 “기억 안나…답변 정리중”

이동흡(62)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그는 하루에도 몇 건 씩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는데도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이 지나도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정리중”이라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사법부 위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기준과 국민 법감정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는 21~22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터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크고 작은 흠결은 판사 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의혹만도 줄잡아 10건 안팎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절차를 돕고 있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실은 13일~15일 사흘새 7장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해명자료를 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로 일일이 기자들에게 해명하거나 “답변서 작성중”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에 쏟아지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 국민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6년 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 못한다”고 밝혔다고 참석한 한 기자가 전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자리에 동석한 헌재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는 큰 건이 아니더라도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남 증여세 탈루에 “청문회서 밝히겠다” 수원시장 비호엔 “기억 안나”=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제기한 이 후보자의 장남 주형(87년생)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주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 원(농협 3000여만원, 모아상호저축은행 1000여만원 등)을 신고했으나 증여세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주형)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는 이동흡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증가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 또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자녀들 명의 예금은 1997년 재산공개 당시 증여세 면세 한도 범위 내인 1500만 원 정도의 증여분에 각자 독립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절약해 예금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작 해당 기간에 4100만 원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타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이 전했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는 6년 여 전(2006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한국일보가 당시 경위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위장전입은 시인…저작권법 위반 “의혹있을 수 있다”=이 후보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송파구로 옮겼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다고 한겨레 등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옮겼던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아파트 소유권 등기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장과 제7장만을 직접 작성하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 표시를 안한채 ‘이동흡 著로(저)’라고만 기재해 저작권법 12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연구관들조차 자신의 성명표시를 안하는 것에 양해를 했으며, 각주로는 표시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당시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됐으나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내달라고 요구해 헌재가 결국 이 후보자에게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를 내어주게 됐다는 의혹(한겨레)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기름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며, 다른 관용차를 헌재 측에서 내줘서 몇차례 이용했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며 “헌재가 내준 것이지 본인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군법무관 복무중엔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고, 헌법재판관 시절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에겐 “군 복무중에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느냐”고 추궁한 것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료는 입대 전에 했으며, 입대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모아서 군 시절에 논문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15일 김 연구원이 전했다.

▷삼성협찬·골프부킹 의혹은 부인…위안부·친일재산 결정은?=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송년회 때 삼성전자로부터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왔다. 또한 지난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때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 후보자는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그러나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오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헌재 고위관계자는 “삼성 협찬 얘기는 밖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난 유명한 일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친일’성 의견을 낸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목소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으로 배상청구를 위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또한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과 무관한 일반재산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