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당파성 치우친 사람 안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5일자 기사 '이강국 헌재소장 “당파성 치우친 사람 안돼”'를 퍼왔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

사실상 ‘이동흡 임명 반대’ 밝혀

헌재 내부 “박, 평가듣고 인선했나”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의 측근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거세게 비판했다.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21일) 기념 오찬에서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므로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둘째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이 소장이 헌재 재판관 시절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이 후보자의 헌재 소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이에 대해 오찬에 참석한 헌재 관계자도 “솔직히 이분이 되시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보수 인사가 아니라 ‘티케이’(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의) 보수도 일관성이 없다. 이 후보자는 ‘선례’를 ‘선별’한다. 연구관들이 선례를 여러개 들고 보고하면 선례를 취사선택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례는 버린다”고 이 후보자의 편향적 행태를 지적했다.이 후보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공직자로서 했던 부적절한 행동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 때 헌재 연구관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들에게 출판기념회 방명록을 쓰게 하고, 책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직접)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삼성 협찬 얘기는 이미 유명한 일화다. 밖으로 소문이 다 났던 얘기”라고 전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