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누리 보이콧으로 '시정 마비'

이글은 뉴스앤뷰스(Views&News) 2013-01-01일자 기사 '성남시, 새누리 보이콧으로 '시정 마비''를 퍼왔습니다.

사상초유 예산 통과 좌절, 서민-장애인 지원 올스톱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2012년 회기 종료 직전까지 2조1천222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성남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 본회의 출석거부로 의회마비 새해예산안 표결 못해...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법정경비외 예산집행 불능으로 시정 마비..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일입니다 ㅠ"라고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처지가 됐으며, 그 결과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정경비외의 모든 사업이 중단돼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이 지급 중단된다. 서민과 장애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온종일 민주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새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성남시의회의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 참여시 이탈표를 우려해 당론으로 보이콧하며 본회의장에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를 했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으나 새해 예산안을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민주당과 이 시장에게 떠넘겼다.

이에 맞서 이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성남 새누리 시의원들은 당선자께서 등록금 지원, 기업 유치, 민생우선 대국민 약속할 때 모두 반대했고,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민생파탄 초래했어요"라며 "그 대국민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들은 징계대상...당선자님! 이들을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새누리 시의원들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준예산 가도 성남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새누리당 대표 이영희 의원님의 인식"이라며 "맞아요...대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고통을 겪겠죠ㅠ"라고 새누리당측을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대엽 전임 성남시장으로부터 호화청사 건립비 등 막대한 부채를 물려받은 이 시장은 취임직후 5천400억원 규모의 모라토리움을 선포한 뒤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빚) 등을 차곡차곡 갚아와 올해 상반기에는 모라토리움을 벗어나 재정 정상화 원년을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해 NHN 인근 시유지를 매각하고 공기업 지방이전 부지를 인수해 업무상업용지로 변경해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간부급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