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정부의 '공약 딴지걸기'에 분노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12일자 기사 '朴당선인, 정부의 '공약 딴지걸기'에 분노'를 퍼왔습니다.

복지부-국방부의 언론 플레이에 공개리에 강력 경고

박근혜 당선인은 12일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나 언론을 통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개리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강력 경고했다. 

최근 일부 부처는 언론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박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예산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중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박 당선인측이 추산한 소요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에 7조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ㆍ보육 정책에 5조원 등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며, 특히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져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만~6만9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박 당선인 구상대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하면 연간 인건비만 7천억원 수준이고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1조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일부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박 당선인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잇따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정부부처와 인수위간 갈등에 대해 "야당과 공약 싸움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부처에서 자꾸 이런 식의 기사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당선인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 관계자도 같은 날 (연합뉴스)에 "박 당선인이 부처발(發)로 정보가 새어나와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부처들의 이기주의에 격노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꼭 예산 문제만을 짚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이것은 새 정부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줘서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기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격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기사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면서도 "그러나 적극적 의지로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의 입장에서 과거 관행에 기대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해가려는 부분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공약이행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먼저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선인은 모든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자식의 경우, 내 부모님의 경우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살펴주시고 해법을 찾아주시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고 부처에 경고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는 것이 부처발(發)로 기사가 나가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들었다"고 박 당선인의 분노를 전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