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새누리, 이동흡과 함께 제 무덤파기 작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1-23일자 기사 '새누리, 이동흡과 함께 제 무덤파기 작심?'을 퍼왔습니다.
매파 수뇌부, 이동흡 인준 강행키로. 朴당선인은 침묵만

새누리당 수뇌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각종 의혹으로 국민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굳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양상이다. 이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곧바로 평소 도덕성을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직격탄으로 작용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만큼 당초 예정대로 우리는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는 방침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중 김성태·김도읍 의원이 유보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김도읍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김 의원 의견도 적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새누리 위원이 적격 의견으로 통일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소장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에,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우리가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유보가 아니라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도부의 인준 강행 방침에 대해서도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있고 여론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동흡 후보 내정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임명 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인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김 의원이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강행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13명의 인사청문위원중 민주통합당 위원 6명은 모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

이한구 원내대표 지시로 '이동흡 인준'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조차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등, 새누리당 내부기류는 부적격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밤 인사청문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제기는 저를 당혹스럽게 했다. 숫자도 많고 유형도 다양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하나하나 자료 수집도 해봤다"며 "이틀에 걸친 검증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팩트 자체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관용차 사용, 출판기념회 이런 저런 것들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공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엄격했으면 한다"고 탄식했다.

김도읍 의원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몇 번을 말하나. 본인이 국민들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 스스로 제공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후보에게 답답함을 토로했고, 강은희 의원도 "(청문회가) 어떤 결론이 날지 저도 예측할 수 없지만 명백히 해명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동조했다.

권성동 의원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소위 말하는 콩가루집안이구나, 조직체로서 유기적 관계가 다른 조직에 비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며 "다른 재판관을 선호하고 지지했던 연구원들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포착했다"고 음모론을 폈다. 

그는 더 나아가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이나 감사원도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는 좀 더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부 언론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등 매파들은 "이동흡 인준에서 밀리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밀리게 된다"며 문제가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간 '불통' 비난을 받았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동일시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 초기부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5, 60%대에 머물면서 당선인 시절에 80%대 지지율을 구가하던 역대 당선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창중 파동, 이동흡 파동 등 인사파동이 주요인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흡 인준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 드러난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는 박근혜 새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박 당선인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교통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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