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1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만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상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비슷

해수부 부활등 부처 개편도 유사

책임장관제도 참여정부때 시도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닮은꼴?’11일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운영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지금껏 공개된 박 당선인의 공약과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조직이나 운영 방식은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 쪽에 가까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도 국정 목표에 이르는 운영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게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정부 3.0’이다. 한 방향의 정부(1.0)를 넘어 쌍방향의 정부(2.0)를 구현하고,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를 열겠다는 것인데,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한 핵심 운영가치로 ‘공개·공유·협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해야 한다”면서 ‘통섭’, ‘융합’ 등의 단어를 반복해 강조했다. 인수위도 이에 맞춰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처간 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해, 공공부문의 정보가 일반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각 부처끼리, 또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공유해 국민 유형별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이는 참여정부가 전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전자정부 2기’를 내세우며 인수위 때 전자정부 로드맵을 내놓은 것과도 유사하다. 참여정부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 외에 행정정보 공유 확대,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통합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보 ‘공개와 공유’를 위한 31개 과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자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 주춤했지만, 다음 정부 때는 ‘정보 공개와 공유’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국가 미래전략센터’,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 시스템’,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 시스템’, ‘통합 통계정보 시스템’ 등 관련 분야를 하나로 묶는 통합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많다.정부부처 형태나 운영도 ‘대형 부처’ 중심인 현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 때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국방·통일 의제 조율을 위해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하다. 해양수산부 부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했던 취지와 맥을 같이한다.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및 ‘예산·인사·조직을 위임 받은 책임장관제’ 역시 참여정부 때 시도됐던 내용들이다. 참여정부 땐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실세 총리로 정책 전반을 조율했고, 유시민, 김근태, 정동영, 오명 등 실세 장관들이 자신의 책임 아래 각 담당 분야의 국정을 챙긴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