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이강국 소장 퇴임 날, 모두가 “이동흡 부끄럽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2일자 기사 '이강국 소장 퇴임 날, 모두가 “이동흡 부끄럽다”'를 퍼왔습니다.

21일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헌재 관계자들은 “정말 부끄럽다. 이제 재판소는 어떻게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관계자들은 “뻔한 의혹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힘이 빠졌다”고 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조차 그를 포기한 분위기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문제는 이 후보자 한 사람이 아니라 헌재라는 헌법기관의 신뢰가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들은 이 후보자가 공금 유용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에게 호통을 당하는 장면에서 특히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을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됐으니, 재판소는 뭐가 되느냐”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정말 독특한 사례이고, 그래서 헌재와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문제가 돼서 헌재 전체가 비난받게 되니 정말 힘이 빠진다”고 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1일 퇴임식을 마친 뒤 서울 중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이날은 이강국 4대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이 있었다. 이 소장과 재판관들의 표정은 착잡했다. 이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재소장으로서 6년 임기 동안 헌재 구성원 모두를 사랑했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앞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다. 

이 소장이 퇴임하기 때문인지 이 후보자는 이 소장에게도 의혹을 떠넘겼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헌재 구내식당에서 연 것을 지적받자, “이 소장도 그렇게 했다”고 떠넘겼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소장은 퇴임을 앞두고 1980년에 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만든 것을 후배들로부터 퇴임기념으로 받은 것이다. 또 이 후보자보다 뒤의 일이라 관례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되는 의혹마다 법원 수석부장, 헌재 비서관 등에게 모두 미뤄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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