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부… 과학·정보 8개 부처 업무 통합, 양측 업무 부조화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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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기획재정부+우정사업본부+행정안전부+총리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추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과학기술 차관과 정보통신기술(ICT) 차관 등 2명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우정사업본부까지 합쳐진다. 모두 8개의 부처로부터 기능을 넘겨받아 ‘거대 공룡 부처’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기초과학과 ICT를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합쳤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이끌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조직 개편이 실패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과학기술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과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를 넘겨받아 관장한다. 교과부 산하 기관인 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넘어온다. 

ICT 차관은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진흥 기능과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을 맡는다. 

여기에 4만4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지경부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 서비스 연계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옮겨진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에 방대한 인력까지 합쳐져 ‘공룡 부처’가 됐다. 대략 900명의 규모로, 현재 국토해양부(1200여명), 재정부(940명)에 준하는 대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크게 두 개 부처를 합치는 취지를 “기초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고 설명했다. “인원도 가장 비대한 조직은 아니다”(유민봉)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학계에서는 ICT는 사업 영역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데 비해 과학기술은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명예대표인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큰 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향은 좋지만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단기 성과가 요구되고 수요자가 직접 연계된 ICT와 차분하고 길게 보는 과학기술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기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행정부처가 민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