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총리실의 ‘4대강 사업 검증’은 쇼에 불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4일자 기사 '[기자메모]총리실의 ‘4대강 사업 검증’은 쇼에 불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23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반박하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는 총리실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1~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4대강 9개 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맡겼다. 지난해 2~3월에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16개 보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이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단을 통해 4대강 안전 등을 확실히 체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설안전공단이 “강바닥이 내려가는 원인 분석과 보강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상주보에 대해서는 아예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4대강 보의 물받이공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공동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 조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 길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포보 등 한강 수계의 3개 보들은 바닥보호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낙동강 구미보는 보강 공사 구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완 설계 내용으로 검토했다.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의 경우 수심 측량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 기간 전 측량 자료를 활용했다.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지적한 마당에 다시 정부가 중심이 된 조사단을 꾸려 부실을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기 힘들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부실을 인정하면 정권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정부 조직인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면 이에 대한 검증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

박철응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