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4대강 MB,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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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계기로 'MB 사법처리' 공론화, 국정조사도 요구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 발표를 계기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부실사업을 결정하고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부실사업과 관련된 사업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제 사업의 설계 및 시행, 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사법적 심판을 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주저 없이 협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압박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국민사기극으로 귀결된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면재점검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가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양심을 팔아버린 학자, 영혼없는 정부부처 등에 대해 정치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책임 등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4대강 재자연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살리기부산경남본부와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지역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으니 이 대통령과 관련 공직자, 학자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