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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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시민단체·야당, 미래창조과학부 ICT 통합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정책이 15년 만에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방송계와 시민단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ICT 진흥 기능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가 “산하기관, 실·국장 조직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 내 방송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5년 만에 독임제 부처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정책 정부 부처 이관으로 방송계 전반에 우려감이 팽배하다. 바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송정책은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체계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논의돼 왔다.

▲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김용준 위원장(가운데), 유민봉 간사(왼쪽) ⓒ뉴스1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과거 공보처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조직을 그대로 둔 것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을 그대로 되풀이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송정책은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시행령과 법률 입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합의제 위원회는 단순 집행한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여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며 정부가 방송정책을 전횡했던 98년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역시 방통위의 축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방송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탐탁찮아 하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진흥영역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넘길 경우 (정부에 대한) 통신재벌의 입감이 더욱 커져 시장질서가 더욱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장악은 계속하고 ICT는 홀대하겠다는 의도”

민주통합당은 ICT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 발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세부 업무에 따라 정부 부처가 결정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창조’라는 말에만 기대어 졸속 개편이 된 것이 아니냐의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같은 규제기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간다는 각오”라며 “인수위의 기구개편안은 방송은 장악하고 ICT 홀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ICT 전담차관을 둔다고 발표해 장관은 과학기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ICT 전담차관을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전문 장관 때문에 과학기술이 소외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를 묶는다는 것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봐야 하는 장기적인 R&D와 발 빠르게 산업적 대응을 해야 하는 ICT의 발을 묶는 발상”이라며 “궤를 달리하는 것을 한 부처에 묶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조직개편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ICT와 미디어가 융합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면서 “방통위 기능 가운데 진흥을 위한 규제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가늠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ICT 관계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출범 전에 자신을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16일 정책위원회 차원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 2원2실 4위원회(45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