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1-22일자 기사 '분노한 중소상인들 “유통법 통과 무산, 새누리당 대선서 심판”'을 퍼왔습니다.
22일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집단 차량시위 펼쳐

ⓒ민중의소리 부산지역 슈퍼도소매업 등 중소상인 30여명이 22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중소상인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중의소리 부산지역 슈퍼도소매업 등 중소상인 30여명이 22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중소상인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이를 규탄하며 집단 차량시위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부르짖더니.. 본색 드러나"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중소상인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각 지역별 슈퍼도소매업 상인 30여 명이 일손을 멈추고 직접 차량 수십 대를 이끌고 참가했다. 중소상인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정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만약 이번 회기 내에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에 나서겠다”며 “재벌유통기업만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부도덕한 처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그는 “전통시장에 이어 식자재 상인, 슈퍼납품 상인까지 도소매업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퍼납품업을 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그래도 대선인데 새누리당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유통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놓고도 대기업 눈치와 당리당략 때문에 이를 미룬다는 것은 중소상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창권 부산시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서민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화수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유통법을 개정해 그나마 개선하려던 움직임이 새누리당에 의해 가로막혔다”며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뼈저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통법 개정안 무산시키면 새누리당 반드시 대선서 패배할 것"
이날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개정될 유통법은 19대 국회 이번회를 통틀어 유일한 경제민주화법안”이라며 “이번 사태로 새누리당이 언제나 재벌편, 대기업편, 가진자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준다던 새누리당이 이번 회기에 유통법 개정안을 무산시킨다면 대선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다시는 중소상인의 표를 얻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하라”, “새누리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 합의하라”, “중소상인 표심없이 대선승리없다”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곧바로 차량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30여 대 가량의 1톤 트럭에 ‘대선후보들은 중소상인 생존대책 즉각 마련하라’ 등의 구호가 담긴 알림판을 붙이고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주변을 30분 가까이 돌며 시위를 펼쳤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즉각 처리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어 통과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각 처리 대신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2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현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민중의소리 22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유통법 개정안 처리 무산 규탄" 입장을 밝힌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차량시위를 위해 알림막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부산지역 슈퍼도소매업 등 중소상인 30여명이 22일 오후 2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대기업편만 들고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대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며 차량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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