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희한하고 염치없는 전(前) ‘정권 심판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1-29일자 기사 '박근혜의 희한하고 염치없는 전(前) ‘정권 심판론’'을 퍼왔습니다.

문재인 겨냥 '노무현 정부 실정' 부각...이명박 정권 심판론 맞불 성격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새누리당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충남 홍성군 오관리 하상복개주차장에서 홍성에 사는 김민좌(68)씨가 20여년간 보관해온 육영수 여사 사진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박근혜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은 28일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언론을 상대로 "노무현 정부 실정"을 부각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다. 박 후보 측은 이구동성으로 "노무현 정부 때 서민 살림살이가 최악이었고 양극화가 극대화 됐다"면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속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겨냥 '노무현 정부' 실정 부각...이명박 정권 심판론 맞불 성격

새누리당이 이미 5년 전에 임기가 끝난 노무현 정권을 선거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야당의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기 위한 맞불 성격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덮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선거전략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가능해 졌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 자리를 양보하고 퇴장한 후 "문재인 당선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부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값을 잡는데 실패했고, 소득증가도 상위계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됐고, 대학등록금도 노무현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인상됐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고 파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물가가 폭등해 서민 살림살이가 최악이었고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정권 당시 서민죽이기 행태에 대해 반성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도 직접 유세때마다 '전(前) 정권 심판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유세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과거 실패한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였다", "실패한 과거정권의 부활을 막아달라", "참여정부 당시 대학등록금은 역대 최고로 무지막지하게 뛰었고, 부동산도 역대 최고로 폭등했다. 양극화도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에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 후보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MB정부의 심각한 실정을 모른 채 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이를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박 후보의 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지금이 노무현 정부 시대인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다. 더구나 박 후보는 현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비취볼 때 몰염치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민주, 이명박 정권 평가하는 선거...문재인 "참여정부 70점이면 이명박 정부 0점 아닌가"

이에 문재인 후보측은 새누리당의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대해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나섰다. 특히 현 정권 실정의 절반은 박 후보의 책임이지 않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명박 정권이 잘 했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할 기본적인 기준이다"라며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실패한 정권인데 왜 문재인을 찍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5년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난 5년간 새로운 집권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일자리 혁명이라는 3대 서민정책을 가지고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정책으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성장률 2％다. 청년 고용률 IMF때보다 낮다. 최저임금 상승률 5％로 역대정권 최저이다. 물가상승률, 특히 농축산물과 집세 상승률이 역대정권에서 가장 높아서 서민들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진 시기이다"라며 "이명박 정부 5년의 실정과 악정의 책임, 그 절반은 분명히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도 이날 대전역 앞 집중유세에서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고 인정한 뒤, "참여정부의 성적을 70점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으니 0점 아닌가. 박근혜 후보는 0점 정부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