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턴키 발주 중단…공사비리 없앤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1026일자 기사 '서울시, 턴키 발주 중단…공사비리 없앤다'를 퍼왔습니다.

ㆍ“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 문제 많다”ㆍ전국 최초 ‘부실 공사와의 전쟁’ 선포

서울시가 대형공사에서 ‘턴키 발주’ 중단, 각종 공사의 입찰 심사과정 공개, 비리업체 입찰제한 강화 등건설공사의 비리 척결안을 내놓았다. 

또 건설공사 부실을 뿌리뽑기 위해 이르면 연말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발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턴키 발주 중단은 전국 최초다. 턴키 발주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와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공사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업체 간 담합, 심사위원 로비 등 그동안 건설공사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고질병으로 꼽히는 건설공사 부패 고리를 끊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턴키 방식 대신 설계와 시공 부문을 분리해 입찰하는 방식을 시와 자치구·산하기관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사 난도가 높은 경우 등 불가피할 때는 턴키 발주를 허용하되 올해 말까지 턴키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안형 입찰 방식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라며 “턴키 발주 중단이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에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심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한편 각종 회의록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입찰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사실상 서울시 공사를 낙찰할 수 없도록 입찰제한과 감점 확대 등의 징계도 강화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외에 담합 등으로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대형공사에서 배제됐던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300억~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 때는 중소업체 2곳 이상이, 1000억원 이상일 때는 3곳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 정부의 법 개정 건의 등을 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근 은평뉴타운에서 ‘현장 시장실’을 운용하던 중 각종 부실 등 1만6124건에 달하는 하자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연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부실 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