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이 맞나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1-28일자 기사 '검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이 맞나'를 퍼왔습니다.

검찰의 좌충우돌 언제까지 봐야

 

검찰의 좌충우돌이 도를 넘어섰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부장급 검사 구속에 이어 곧바로 터진 성추문 신임검사 사건에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신임검사의 성추문 사건(피해자는 성폭행으로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검찰은 성추문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다. 검사실로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들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청구된 전모(30)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뇌물수수' 죄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뇌물죄에 한하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합의가 된 성폭행사건(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죄를 묻지 않는다)에 대해 기소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다. 거기다 검찰은 뇌물죄의 공여자 즉, 성관계라는 뇌물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스스로 구속영장 사유를 약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의도된 '제식구 감싸기' 행보는 아니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구속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주목했던 사안에 대해 검찰이 '실수로 성급했든', '고의로 기각을 바랐든' 중대한 오류를 범하며 국민의 실망이 커지게 됐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길이다',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차례로 실명 게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 검사는 대형사고(?)를 쳤다. 윤 검사가 개혁안에 대해 동료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결국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쇼'였음이 밝혀졌다.  

공개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검찰시민위 실질화, 검찰 직접수사 배제 등) 내가 올린 개혁방안은 별 게 아니다",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친다. 나중에 총장님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효과적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인데,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결국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재벌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이 검찰의 문제점"이라며 검찰의 개혁방안을 조목조목 열거한 내부망의 글은 '빈말' 또는 '낚시글'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검찰 한 쪽에서는 비리에 성상납(혹은 성폭행) 사고를 치면서 검찰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낚시성 '평검사 개혁안'을 올렸다 들통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은 하나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권력에 빌붙지 않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 내부의 부정과 부패에 더 날선 칼날을 들이대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내면 된다. 역사상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날들을 기억한다면 검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대선을 앞두고 안개속 정국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라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자정할 능력이 정말 없다고 생각된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외부의 칼날에 스스로를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