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시민단체들 "한상대-최재경-권재진 모두 물러나라"'를 퍼왔습니다.
"대검 중수부 해체하고 고비처 설치해야"

시민단체들이 29일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사태와 관련,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장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변 등 85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성추문 검사 사건, 한상대 검찰총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 지시 논란으로 검찰은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며 "거기다가 ‘검찰개혁쇼’의 메인이벤트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연일 비리가 터지고 있는 검찰을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책임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과 조언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당사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감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설치 등의 개혁에 대해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던 인사로 정치검찰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검찰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검찰에게서 더 이상의 개혁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비리와 이전투구로 얼룩진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며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중수부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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