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9일자 기사 ''한상대 몰아내기'로, 검찰 초유의 집단항명'을 퍼왔습니다.

한상대의 '중수부 폐지'에 최재경 반발, 총장 비리 폭로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이에 맞서 최 중수부장은 한 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한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상명하복을 자랑해온 검찰이 MB 임기말 사상 초유의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28일 밤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29일 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원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대검 과장들(부장검사급)도 이에 동조하기로 했고, 대검 연구관(검사)들도 한 총장 사퇴 건의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일선 검사들도 28일 밤부터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는 등 전국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집단 항명(抗命) 사태가 급확산되고 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앞세워 상명하복의 전통을 고수해온 검찰이 스스로 붕괴하는 양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발단은 비리 부장검사, 여피의자 성추행 파문 등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검찰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한상대 총장이 '대검 중수부'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발발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수장인 최재경 부장은 강력 반대했고, 상당수 대검 간부들은 역으로 한상대 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장은 28일 급작스레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양측이 대충돌하기에 이른 것.

검찰 기류는 '한상대 총장 몰아내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익명의 검찰간부들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한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

대검의 한 간부는 에 "한 총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29일 오전까지 중수부 폐지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사표를 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일주일 전부터 강요했다"며 "최 중수부장이 29일 사표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한 총장이 갑자기 대검 감찰본부에 지시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간부는 "대부분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총장이 밀고 나갔다"면서 "이는 총장이 자신의 임기 보전을 위해 후배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SBS는 더 나아가 "검찰총장이 각종 사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됐다"며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4년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LIG 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도 구자원 회장 3부자 처리 문제에 검찰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의 한 총장 비리 의혹 폭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예기치 못한 '검찰대란' 발발에 청와대는 쩔쩔 매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총장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나, 검찰의 집단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뾰족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누가 집권하든 차기정권에서 검찰은 '0순위 개혁대상'이 된 양상이다. 검찰 공화국의 자멸이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