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 차단법’ 일단 보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29일자 기사 '방통위, ‘카톡 차단법’ 일단 보류'를 퍼왓습니다.

“트래픽 관리 기준안,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추후 논의”… 대선 앞두고 여론 부담 느낀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위원들이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가 검토한 기준안에는 “망 혼잡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와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초다량 이용자의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할 경우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별 또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무선 인터넷 전화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경쟁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충식 위원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같은 경우와 같이 정책목표는 훌륭하지만 시장질서가 깨질 수 있다”면서 “반대하는 쪽 의견을 심도 있게 듣고 자문위 의견도 반영해서 추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계철 위원장은 “망 중립성은 자연법칙 아닌데 자연법칙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시행해도 별 문제 없는 의견으로 종합됐지만, 반대 의견을 좀 더 듣고, 일단 보류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회의를 앞두고 망중립성 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 조직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이익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망의 독과점 횡포를 보장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기준을 강행한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인터넷의 운명을 방통위의 몇몇 실무자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안건 처리를 강행한다면 방통위는 그 결과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가 기준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이 망중립성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에 위배되는 제도를 통과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등 11개 안건이 의결됐다. 통신사들끼리 주고 받는 유·무선 상호접속료에 대해 기존 SK텔레콤이 KT, LG유플러스보다 덜 받는 차등정책이 유지된다. 알뜰폰 활성화와 통신이용 복지 및 안전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