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장·검찰총장 공개 대립,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중수부장·검찰총장 공개 대립,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를 퍼왓습니다.

백혜련 “자정기능 상실, 검사 개인비리 사태가 증명”

연이은 비리 사건에 이어 사상 초유의 수뇌부 내분 상황을 맞은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혜련 전 검사가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또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상대 총장은 퇴진을 거부한 상황이다.

▲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백혜련 위원.ⓒ뉴스1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2011년 11월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낸 인물이다. 현재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백혜련 위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에 출연해 “검찰 조직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정기관으로써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총장 개인도 SK 최태원 회장 배임사건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은 이어 “대검중수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언론플레이 문자 검사’ 사건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가장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오히려 저 두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공수처 신설이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현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자정기능이 없다는 것이 일련의 검사 개인비리 사태들에 의해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각종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상대 총장의 사퇴와 본격적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캠프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권말기 국민을 상대로 토끼사냥을 했던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솥단지가 내걸리자 서로 물어뜯으며 험한 꼴을 연출하고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총장은 동반사퇴로 추악한 검찰내분 사태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충성부대를 육성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을 물어뜯을 사냥개를 키울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은 인수위 첫날 검찰개혁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8명 또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은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답도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중수부장의 사퇴 △공수처 설치,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조정, 기소독점주의 제한, 검찰청 예산 분리 등 검찰개혁안 수용 △검찰 출신 새누리당 예결위원장의 법무부 원안 예산 날치기 심사 중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의지 표명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1차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총장은 채동욱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의 용퇴 요구에 대해 29일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