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수조원대 ISD 제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23일자 기사 '론스타, 한국정부 상대 수조원대 ISD 제기'를 퍼왔습니다.

사법주권 위협 현실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6개 부처는 22일 “론스타는 11월21일(미국 현지시각)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가입한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을 당하게 됐다.론스타는 지난 5월22일 벨기에의 한국대사관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어 ‘냉각(중재) 기간’ 6개월이 끝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