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북한인권 문제 중시해야” 한반도평화포럼, 전향적 입장 변화 제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7일자 기사 '“진보진영, 북한인권 문제 중시해야” 한반도평화포럼, 전향적 입장 변화 제언'을 퍼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대북 포용·화해론자들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장하면서도 자유권 등 북한인권 문제에는 내정간섭 또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온 데서 태도를 전환한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은 지난 23일 포럼 창립 3주년을 맞아 낸 ‘2013년 체제를 위한 한반도평화포럼의 제언’에서 “이제 국민 상당수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민주진영도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원(왼쪽)·백낙청

포럼은 “기본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인권 문제를 동시에 중시하는 것”이라며 “(진보진영도) 북한인권 문제에서 일정하게 전향적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상시적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 의무이므로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을 제외하고는 유엔 결의안에 모두 기권했다. 

포럼은 “다만 북한이 인권 문제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처럼 유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까지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 향상과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인권 문제에는 북한주민의 자유권 문제와 북한주민의 기아 극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으로 발생한 비인도주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하나의 북한인권 패키지’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포럼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식량지원, 의약품지원을 상시화하며, 인도주의 정신에 맞게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법은 사실상 ‘반북단체 지원안’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반대하고 민주통합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보완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전에 두 후보에게 제언하기 위해 이 자료집을 만들었다. 

한반도평화포럼에는 공동이사장인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 정세현·이재정·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북한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기획 등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진보 진영 내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