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측 "4대강 보 철거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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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법 폐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일 4대강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 환경에너지포럼의 홍종호 서울대 교수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공평동 캠프에서 발표한 환경.에너지 공약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는 나라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훼손된 국토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 향상 등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4대강 문제와 관련 "환경성, 경제성, 기후변화 취약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토대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 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을 정비하고,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원전은 유럽연합 수준의 엄격한 내구성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은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에 비용공탁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의무대상을 확대하며, 지역.권역별 '자연생태계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SOC사업은 심의제도를 강화하고 녹지훼손시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녹지총량관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이밖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 대응 ▲친환경 먹거리오 녹색 일자리 확대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효율적 개편 등의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