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일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8일자 기사 '“OO일보, 너는 왜 그 모양이니?”'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조선·동아의 ‘그때그때 다른’ 자주국방

오늘자 신문에서는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7대 정책비전, 최경환 비서실장 사퇴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의 내분과 함께 11년 만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최대 800㎞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 “최고 성과” 자평…“미국 방어체제에 본격 편입” 의혹)(경향신문 2면) (사거리 800㎞ 확보해 북 전역 사정권…‘미국MD 참여’ 의혹)(한겨레신문 8면)과 같은 우려도 제기됐다. 허나 (미사일 주권 ‘진일보’)(세계일보 1면) (대북 억지력 강화한 한·미 미사일 합의)(중앙일보 사설) (대북억지력 한 차원 높인 한미 미사일지침)(한국일보 사설)과 같이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일단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것이다. 

오늘 : “독자적 첫 걸음” “한미동맹의 접점”

조선일보는 1면 톱으로 (독자적 對北억지력의 첫걸음 떼다)라고 평가했다. 4면 (1t 탄두면 웬만한 北 軍기지 초토화…부산서 함북 나진까지 타격)과 같은 실감나는 기사를 비롯해 5면까지 주요하게 다뤘다. 동아일보는 1면 (미사일 사거리 800㎞로…北전역 타격 가능)을 포함해 2~4면 등 4개 면을 관련기사로 채웠다. (北도발 묶고 中 슬쩍 견제…한미 동맹의 접점)(3면)과 같이 분석도 호의적이다. (“미사일 지침은 족쇄” 한국내 비판 여론이 오바마를 움직였다)(조선일보 5면) (오바마 두차례 설득…오바마 “한국이 원하는 대로”)(동아일보 4면) 등의 ‘막전막후’ 기사도 껴들어가 있다.   사설을 보자. 조선일보는 (대선 후보들, 해결 못한 미사일 ‘족쇄’ 풀 전략 있어야)에서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2015년 이후 북한의 한국 공격 거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공 감시 능력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며 “다음 정부를 맡을 대선 후보들은 북한·중국·일본의 미사일 전력 경쟁이 심각해지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족쇄를 풀어낼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위력 혁신 더 중요해졌다)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미사일 능력만 붙잡아 매두려 해서는 안 된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위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독자적 방위 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년 전, 20년 전 : “자주국방 만세”

‘한국의 자위권’, ‘미사일 족쇄 해결’, ‘독자적 방위 역량’ 등등 자주국방의 욕구가 물씬하다. 두 신문은 먼 옛날에도 그랬었다. 미국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은 이후 동아일보는 20년 전 사설에서 “군에 대한 작전통제는 주권국가인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유사시 작전통제권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1992년 10월 11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시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고 선언했다(1994년 12월 1일). 

5년 전 : “무모한 자주국방” “안보 공백”

오늘자 두 신문이 사설에서 모두 전시 작전통제권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자. 참여정부 당시 합의대로였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은 올해 4월 17일자로 한국군이 가져왔다. 그 합의는 2007년 2월 25일 이루어졌다. 다음날 두 신문 사설은 이랬다.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전쟁 억지 체계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운명이 이유 없이 실험대에 오르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정권의 이 시위 성공으로 국민은 수백조원의 안보 부담을 지고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됐다. (조선일보 2007년 2월 26일)  노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 둔 시점에 국민의 어깨에 혹독한 짐을 지우고 말았다.…무모한 전시작전권 환수로 인한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 및 안보 공백을 메우는 일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버렸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26일)  오늘 두 신문의 사설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준비 잘하자’고 주문하지 가져오지 말란 소린 없다. 되짚어보니 2007년 합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무리한 것이었다고 치자. 그래서 환수 시한을 ‘무려’ 3년 연장했고 적어도 지금 두 신문이 강조하는 ‘자위권’, ‘독자적 방위 역량’은 미사일 지침 수준에서만 얘기되어져야한다고 치자. 참여정부 때는 그런 수준에서 ‘첫 걸음’이나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을까. 떠오르는 몇 가지만 예로 들자.   

그들이 말하는 ‘자위권’과 ‘한미동맹’ 진일보는?

참여정부 시기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 공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및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타결했다.   국방부분에 한정된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넘어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양국 외교수장 간의 ‘장관급 전략대화’가 정례화 했다. 과거 군사동맹 차원에서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장된 결과였다. 매년 증가 추세였던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 당시 전년 대비 8.9% 삭감한 6804억 원(전액 원화 지급)으로 2006년까지 감액 적용했다. 방위비 분담이 이뤄진 1991년 이후 2004년까지 13년 동안 우리 측 분담금이 연 평균 16%씩 인상돼온 것과 비교하면 각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런 사례들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00㎞ 늘어난 것보다 중요도가 덜한 것이었을까. 같은, 혹은 유사한 사안이 그때는 안보부담, 안보 공백이 되고 지금은 자위권과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가 되는 양상이, 그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오늘자 다른 기사 하나 소개해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글날을 맞아 초중고생 1,9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학생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가장 상처 받는 말로 이런 말을 꼽았다고 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은 그런 언론에 돌려주면 좋겠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상처를 좀 받을까 모르겠다.

[콘텐츠 제휴 : 노무현 재단]

뉴스브리핑팀/김상철  |  webmaster@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