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국가 위상 높여?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19일자 기사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국가 위상 높여? '를 퍼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96년~1997년에도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진출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발언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고무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듯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거나 외교 지평이 한 차원 더 넓어지게 됐다는 식의 억측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을 위해 경쟁했던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부탄이다. 부탄과 방글라데시는 잘 알려진 세계 최빈국으로, 얼핏 보아서는 이들과 경쟁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또, 바로 한 해 전 비상임 이사국이 된 나라를 살펴보면 더 충격적이다. 과테말라, 토고,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 다섯나라가 2011년 말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국가들이다. 

비상임 이사국은 쉽게 말해 돌아가면서 맡는 '줄반장' 같은 개념이다. 매년 5나라씩, 이론적으로는 40년이면 지구상 모든 국가가 한번씩 비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 나라의 위상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외교에 있어서 크게 득이 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한반도 의제를 직접 설정할 것'이라거나 '독도 및 과거사 문제해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장밋빛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실패땐 귀국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는 외교부 미화 기사에, '유엔사무총장에 안보리 점령까지'라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까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

발언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발언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발언하라고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UN은 국제기구다. 세계평화를 위한 발언의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만약 우리와 함께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과테말라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자꾸 자기 나라와 이웃나라의 영토문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독도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자칫 국가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의 발언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축하할만한 일이다. 치밀한 전략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아직도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에게 국제사회의 준엄한 잣대를 보여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의 능력을 믿어 보자.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