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문재인, “방통위는 언론장악 도구, 근본적 개혁해야”'를 퍼왔습니다.
언론운동단체 정책 제안에 문·안 캠프 참여… “진지하게 고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주최한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에 참석해 언론 개혁 요구에 응답했다.
주최 측은 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미디어 민주화를 위한 과제로 △명예훼손죄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수신료위원회를 통한 수신료 결정 △장애인 접근권 확대 등 26개 약속을 제안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30차례가 넘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이 정책을 마련했다. 이 공약 제안에는 새언론포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0여 개 언론·문화·시민단체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 100여 명의 언론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는 주최 측의 제안을 듣고 이 공약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향후 공약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정연순 대변인과 캠프에서 미디어콘텐츠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인숙 가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정연순 대변인은 “훌륭하게 차려진 밥상을 꼭꼭 씹어 먹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제안에 대한 답을 할 계획을 주최 측에 밝혔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담쟁이포럼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을 대신 전달했다. 문 후보는 여기서 “(주최 측의) 정책공약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언론 관련 공약을 밝혔다.
그는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적 개혁하겠다”며 그동안 방송장악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온 ‘방통심의위-방통위-언론’을 끊어낼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임원에 대한 추천제도 의무화, 자격요건 강화로 ‘낙하산 인사’ 차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다양성을 위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영세한 지역신문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서 우리가 1년이 넘게 고민해 제안한 정책과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추혜선 총장은 이어 “향후 캠프에서 내놓는 미디어 정책들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최 측이 제안한 5대 가치, 5대 과제, 26대 약속이다.
표현의 자유 실현
[01]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폐지
[02] 표현의 자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03] 표현의 자유, 모욕죄 폐지, 비판을 비판답게
[04]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 독립, 시민 주권 실현
[05]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
[06] 다원성과 공생성, 공공/시장 차별 규제, 미디어공정거래위원회 설치
[07]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근절
[08] 민영방송 사장 노-사-시청자 3자대표기구 선출
[09] 균형발전 방송분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강화
[10] 공영방송 시민주권, 수신료 결정은 수신료위원회
[11] 시청자위원회 노-사 합의 구성 [12] 무료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13]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제작자율성 보장
[14] 불공정 심의 퇴출, 방송심의기구 축소, 시청자 참여 심의
[15] 신문 회생, 미디어 균형발전
방송통신 시민 권리 실현
[16] 인터넷 자유와 혁신, 망중립성 보장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등록제도 개선
[18] 디지털 시대 저작권 체제 재구성, 정보문화향유권 보장
[19] 장애인 방송통신 접근권 확대
[20] 언론보도 피해 실질적 구제
공동체미디어 실현
[21] 지역 미디어 허브, 미디어센터 활성화
[22] 텔레비전을 유투브처럼,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23] 모든 이를 위한 미디어교육(Media Education for All)
[24] 소통과 참여로 지역 변화,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 활성화
[25] 지역 문화-미디어, 마을(동네) 단위 지원 체계 수립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실현
[26] 미디어 시민주권, 미디어국민위원회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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