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우리 정치 달라져야 할 세 가지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8일자 기사 '안철수 “우리 정치 달라져야 할 세 가지는...”'를 퍼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당론아닌 자율권을”, “정당 공천권 국민에게”, “대통령·국회 특권 내려놔야”

ⓒ뉴시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7일 세종대 초청 강연에서 우리 정치는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정당은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도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 3가지 정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별, 세대별, 빈부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등 우리나라를 총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격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한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가 풀어야 하는데 서로가 당리당략으로 싸우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사회 문제를 풀라고 그 커다란 권력, 특권을 줬는데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하니 사람들의 인내심이 다하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폭발한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게 지금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 점을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협력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자"면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저도 이쪽 일을 하며 헌법을 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다. 대통령은 그것을 받들어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며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을 권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양대 정당에 당론이라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에 따라 표결하라고 되어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의원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 독립적으로 행동,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렇다보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보면 능력있는 분들인데 돌격대, 거수기가 되는 거다. 열심히 체력 길러 앞에서 막는 역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안타깝다. 그런 것들 때문에 18대 국회 돌이켜 보며 저도 절망했다. 모든 국민이 절망했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결심하면 여당은 거수기가 되고, 야당은 막겠다고 국회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하고 몸싸움한다"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그럼에도 4대강 예산 통과됐고, 부자 세금 깎아주는 날치기 법안 통과됐다"라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의 명령에 따르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이런 비민주 관행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대통령은 국회 존중하고, 정당은 의원 의사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치가 바뀌어야 할 두번째로 '공천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서 국민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데 점점 국민들 의사와 동떨어져 간다"라며 "자꾸 동떨어지면 지금부터라도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당의 공천권 같다"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국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격렬한 투쟁에 휩싸이고 그러면 국민이 안 보인다. 지금 공천권이 계파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라며 "그러면 아무리 좋은 분도 소신에 따라 정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들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신선한 정치 신인을 원하게 된 것도 거기서 연유한 것 같다"라며 "국민들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소수 권력자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정치에서 바뀌어야 할 세번째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11 총선 직후 양당에서 국민에게 제일 처음 한 약속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며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유권자인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국민들은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도 권력을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 정당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 기득권층도 정당하지 못한 특권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왔다.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다 예상했다"라며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빚진 적이 없고 따라서 명분 없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신다"라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장애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개혁을 이룰 생각이다. 그게 아마 국민들이 저를 정치로 불러내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부름에 부응했으니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의 강연 후 청중들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한 학생은 "후보님이 말씀하신 화합의 정치 등을 들으며 힘을 얻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며 "정치 개혁을 위한 법안이 있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치 발전을 위한 요소가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공천권을 돌려주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저와 우호적인,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그 과정 중에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